요금제ㆍ서비스 위주 경쟁전환 `촉매` 기대
■ 단말기유통법 바로보기
(중) 제조사-정부부처간 쟁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5월`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처음으로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구상을 밝혔을 당시만 해도 여론은 좋지 않았다. 행사에 참가한 이동통신 3사 임원진들과 소비자단체 대표들은 단말기유통법이 시행과정에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자칫 이중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반발하는 기류가 우세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현재, 이통사들은 물론, 알뜰폰 업계, 휴대폰 유통업계는 물론 소비자 단체들까지 단말기유통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미래부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단말기유통법이 그동안 왜곡된 시장 모순을 해결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사실에 공감대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우선 이동통신 생태계의 가장 큰 축인 이통사들은 단말기유통법이 그동안의 출혈경쟁의 고리를 끊고, 요금제와 서비스 위주의 본원적 경쟁으로 전환하는데 중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법안이 발의된 초반에는 보조금을 모든 단말기에 공평하게 지급하고, 유심 단독 가입자에게도 보조금 만큼을 요금할인으로 제공하는 등 이중할인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를 감수하더라도, 왜곡된 유통시장을 바로잡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의 성장기반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단말기유통법을 통해 모든 소비자에게 골고루 보조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전체 가계통신비 인하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이다.
중소 휴대폰 판매인들도 초반 반대 입장에서 적극적인 찬성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들은 이통사들이 일반 휴대폰판매점, 온라인, 대형마트, 법인 특별판매 등으로 유통망을 다양화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행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유통망에 따른 보조금 차별이 사라지는 게, 결과적으로 골목상권 보호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집회를 열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업계 역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가격인하를 필수조건으로 여기고 있다. 현재와 같이 고급형 단말기에 보조금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보급형 단말기보다 가격이 내려가는 기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에서는, 알뜰폰의 가장 큰 경쟁력인 가격차별화 전략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알뜰통신사업자연합회도 지난 15일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유통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 돼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비자 단체들의 의견은 약간은 엇갈리지만, 다수는 찬성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단말기유통법이 기본적으로 소비자차별 금지를 원칙으로하고 있는 만큼,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연대 등은 "단말기 가격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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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제조사-정부부처간 쟁점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5월`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고 처음으로 단말기유통법에 대한 구상을 밝혔을 당시만 해도 여론은 좋지 않았다. 행사에 참가한 이동통신 3사 임원진들과 소비자단체 대표들은 단말기유통법이 시행과정에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자칫 이중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반발하는 기류가 우세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현재, 이통사들은 물론, 알뜰폰 업계, 휴대폰 유통업계는 물론 소비자 단체들까지 단말기유통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미래부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단말기유통법이 그동안 왜곡된 시장 모순을 해결하고, 구성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사실에 공감대가 확산됐기 때문이다.
우선 이동통신 생태계의 가장 큰 축인 이통사들은 단말기유통법이 그동안의 출혈경쟁의 고리를 끊고, 요금제와 서비스 위주의 본원적 경쟁으로 전환하는데 중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법안이 발의된 초반에는 보조금을 모든 단말기에 공평하게 지급하고, 유심 단독 가입자에게도 보조금 만큼을 요금할인으로 제공하는 등 이중할인에 대해 가장 큰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를 감수하더라도, 왜곡된 유통시장을 바로잡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장기적으로는 자신들의 성장기반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단말기유통법을 통해 모든 소비자에게 골고루 보조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전체 가계통신비 인하에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란 시각이다.
중소 휴대폰 판매인들도 초반 반대 입장에서 적극적인 찬성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들은 이통사들이 일반 휴대폰판매점, 온라인, 대형마트, 법인 특별판매 등으로 유통망을 다양화하는 과정에서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행태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한다. 유통망에 따른 보조금 차별이 사라지는 게, 결과적으로 골목상권 보호에 더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이동통신판매인협회는 지난 1일 국회에서 집회를 열고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알뜰폰(MVNO, 이동통신재판매) 업계 역시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 가격인하를 필수조건으로 여기고 있다. 현재와 같이 고급형 단말기에 보조금이 집중되면서 오히려 보급형 단말기보다 가격이 내려가는 기 현상이 발생하는 구조에서는, 알뜰폰의 가장 큰 경쟁력인 가격차별화 전략이 무력화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알뜰통신사업자연합회도 지난 15일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해 단말기유통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 돼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소비자 단체들의 의견은 약간은 엇갈리지만, 다수는 찬성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단말기유통법이 기본적으로 소비자차별 금지를 원칙으로하고 있는 만큼, 찬성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바른사회시민연대 등은 "단말기 가격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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