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직후 법률안 21건과 대통령령(시행령) 21건 등 총 42건의 법안에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담화에서 정치권의 탄핵소추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터라 법안 재가로 사실상 국정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피력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제처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안 21건과 시행령안 21건을 국회에 제출하고, 각 부처는 시행령을 3∼4일 후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가 연구개발 분야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등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법률안 21건, 반도체 제조시설의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1건을 의결했다. 현행법상 국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