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신한울 원전 3·4호기 8년 만에 공사 착수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공사가 13일 시작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청 8년 3개월 만에 12일 건설을 허가한 데 따른 것이다.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 원전 산업 부활`의 상징성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13일부터 경북 울진군 북면에 1400㎿(메가와트)급 원전 2기를 짓는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예상보다 빨리 식는 미 고용시장…3대 지표 `해석`에 월가 긴장

오는 18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관심을 모아온 3대 경제지표가 모두 발표됐다.미국의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도매물가지수(PPI) 상승률이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 다만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는 전망치를 웃돌아 우려감을 키웠다.인플레이션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연준이 가장 눈여겨보는 지표인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예상치를 웃돌았다. 노동시장이 그만큼 악화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미국의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가운데 월가에서는 미국의 고용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 채권 전문가들은 여전히 연준이 이번 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다는 데 베팅하고 있다. 미국 노동통계국은 9월 생산자(도매)물가가 전달 대비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 상승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0.2%)에 부합했다.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3% 상승해 0.
대통령실 "귀를 의심케 하는 의대생 패륜 발언…경악 금치 못해"

대통령실은 12일 의대생 패륜 막말과 관련해 "귀를 의심할 패륜 막말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사는 국민의 상처를 치유하는 존재지 후벼파는 존재가 돼선 안 된다"고 이같이 말했다.다만 "그런 의사는 소수일 것이고 다수는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일부 의사 발언으로 국민 마음에 상처를 입지 않길 바란다"고 주장했다.앞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에서 일부 의대생들이 "(환자들이)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감흥 없다" 등 발언을 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가 전날 수사를 의뢰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 관련 의대 증원 조정안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해 같이 협력한다는 점에서는 당정이 다 같은 뜻"이라며 "협의체 가동 여부는 의료계가 화답해주느냐 여부에 달려있다고 본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박지원, 도이치모터스 `전주` 유죄에 "檢, 김건희 수사해 기소해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전주`(錢主) 손모 씨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등을 철저히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판결 핵심은 소위 `전주` 손 모씨 방조에 대한 단죄"라며 "의원실에서 지난 6월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변경된 검찰 공소장 대로 유죄가 난 것"이라고 했다.이어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며 "어떤 `전주`는 유죄, 어떤 `전주`는 기소도 하지 않는다면 정의가 아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김 여사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검찰을 바로잡는 심우정 검찰의 첫 행보가 돼야 한다"며 "국민이 주시한다"고 경고했다.앞서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투자자 손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손씨는 애초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가 인정되면서 유죄로 뒤집혔다.재판부는 "
미국이 중국 두들기니…삼바·셀트리온이 웃네

미국 정부의 중국 바이오 기업 규제가 한국 바이오산업에 또하나의 성장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하원이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는 `생물보안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글로벌 빅파마들이 중국 기업을 대체하는 거래처를 본격적으로 찾기 시작했다. 공격적인 투자와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시밀러에 이어 CDMO(위탁개발생산)를 새 먹거리로 점찍은 셀트리온이 기회를 잡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12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미국시간) 미국 연방 하원을 찬성 306표, 반대 81표로 통과한 `생물보안법`은 최종 시행까지 상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만을 남겨 뒀다. 이 법안은 중국 최대 유전자 분석업체 BGI그룹과 세계 선두급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 우시바이오로직스, 임상시험수탁기관(CRO) 우시앱텍, BGI의 자회사 MGI와 컴플리트지노믹스 등을 미국의 `안보 우려 기업`으로 규정했다.이 법안은 현지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고 있어 최종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 가운
"조민, 포르쉐 탄다" 주장했던 강용석·김세의, 무죄 확정…"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김세의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강씨 등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며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그러나 1심과 2심 법원은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은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이나, 그것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 차를 탄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발언의 목적이나 취지는 당시 공직 후보자였던 부친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약간의 신체접촉으로 큰 돈"…`알바 면접 성폭행` 40대, 징역 7년 선고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정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유사 성행위 업소인 키스방 운영자 B씨는 징역 2년에 벌금 2천만원,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정씨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막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해 약간의 신체접촉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한명의 극단적 선택에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사성행위 업소로 알려진 키스방 인력 공급책 역할을 한 한 정씨는 온라인 구직사이트에서 이
속보 스페이스X, 민간인 사상 첫 우주유영 개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미국 동부 시간으로 12일 오전 6시 12분(한국시간 오후 7시12분) 민간인 사상 첫 우주유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는 이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재러드 아이작먼 등 우주인 4명의 우주유영 절차를 중계했다. 인류 역사상 미 항공우주국(NASA) 등 정부 기관에 소속된 전문 우주비행사가 아닌 민간인이 우주 유영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작먼 외에 퇴역 공군 조종사인 스콧 키드 포티와 스페이스X 소속 여성 엔지니어 2명 등 총 4명은 지난 10일 우주선 `드래건`을 타고 우주로 날아올랐고, 닷새간 임무를 수행한다.
대통령실 이전공사서 경호처간부 비위 적발…감사원, 파면 요구

감사원은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를 적발했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약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이 비위 건은 경호처 사업 책임자와 브로커 간 유착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당 간부에 대한 파면을 경호처에 요구했다. 우선 사업 관리자 선정부터 문제점이 지적됐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A씨가 친분이 깊던 브로커 B씨를 공사의 실질적 사업 관리자로 선정한 것이다.이후 B씨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 경호처·행정안전부 간 3차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부풀린 견적액이 최저가인 것처럼 속였고, 경호처 간부 A씨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20억4000만원 가운데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에 업체 이윤을 포함해 들어간 실제 비용은 4억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배우자 명의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B씨는 이 회사를 통해 15억7000만원을 계약 알선 등의 대가로 편취한 것으로 드
유승민 "민심 알면 김건희여사 제발 가만히 계시라…한동훈, 옳은 일에 전부 걸어야"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를 향해 "제발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되냐"며 극심한 여론 악화를 두려워하라고 경고했다. 김 여사는 공직자 배우자란 이유로 회피한 명품백 수수 사법리스크와 특검 압박을 부르는 국정개입 의혹 등 논란 누적에도 대통령 제2부속실 설치 없이 공개행보 중이다.유승민 전 의원은 12일 CBS 오전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의료 붕괴 사태도 걱정이고, 집값도 걱정이고, 우리 경제도 걱정이고, 윤석열 대통령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걱정이 너무 많고 김 여사도 걱정이고 민주당 하는 거 보면 한숨만 나오고 걱정이 너무 많다"면서도 이처럼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등이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처리가 추석 연휴 이후 국회 본회의로 미뤄진 상황,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의 추석 공개 인사에 나선 점을 진행자가 질문하자 그는 "대통령 부부가 서서 국민 앞에 추석 인사를 하는 걸 갖고 뭐라 말할 건 아니다. 정치권에서도 너무 그러는 건 아니다"면서도 쓴소리를 했다.특히 "이틀 전인가 대통령 부인께서 김 여사가 `자살 예방의 날` 현장을 방문하고 말을 하고 이런 것을 보고 `제발 좀 가만히 계시면 안 되

ditta 동영상

韓 "제한 없어야" 韓 "25년 정원은 안돼"… 협의체 의제 충돌

당정, 불협 화음에 출범 `난항`한동훈 "의사, 정부의 적 아냐"한덕수 난색… 야도 정치공세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여야의정 협의체 의제를 놓고 충돌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수습할 당정조차 불협화음을 낸 것이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지역·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 유지 대책과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등을 논의한 자리다.여기서 한 대표와 한 총리가 의견 대립을 보였다. 한 대표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를 끌어들이기 위해 의제 제한 등 전제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료계가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이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참여 명분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대표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대화를 당사자들끼리, 중재자들끼리 모여서 시작하자는 것 아니겠냐"며 "전제를 걸 이유도 의제를 제안할 이유도 없다. 의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하나뿐"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며 일부
"한국 증시, 저평가라 하기도 부끄러워"

"한국 증시는 지금 마지막 티핑 포인트(임계점)에 와 있다. 앞으로 `경영권`이라는 표현은 시장에서 없어져야 한다. 권리를 가진 유일한 존재는 주주다." 박유경 네덜란드연금자산운용(APG) 전무는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APG는 세계 3대 연기금 운용사로, 전 세계 시장에서 800조원에 달하는 자산을 운용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낮아진다

공시가 산정때 시세변동만 반영인위적 인상 막아 稅부담 낮춰법 개정 추진… 민주당 동의 관건정부가 12일 내놓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의 핵심은 인위적인 공시가격 끌어 올리기를 막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가격은 시세와 공시가격으로 구분된다. 시세는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말하고,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이다.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사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공시가가 오르면 그만큼 세금 등도 인상되는 구조다.일반적으로 공시가격은 통상 실거래 가격보다 낮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이같은 괴리를 줄이겠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만들었다. 핵심은 2020년 시세의 60%선이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 90%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부작용과 강한 반발이 나타났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율 로드맵을 폐기해 시세 변동 이외에 공시가격을 움직이는 요소를 걷어내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실화율이 90%로 높아지면 시세 변동이 아예 없다고 가정해도
법인세 펑크에… 나라살림 83조 적자

법인세 `쇼크`에 따른 세수 감소 후폭풍으로 지난 7월까지 올해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지난해 보다 15조원 넘게 불었다. 또 나라살림의 재정건전성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월까지 83조원 적자를 냈다. 6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159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조4000원 증가했다. 전월에 비해 적자 수준이 나아졌지만 올해 정부 목표치(91조6000억원 적자)의 90%를 뛰어넘은
게임이 질병인가요… 뜨거운 찬반논쟁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두고 게임업계와 문체부는 반대, 정신의학계와 보건복지부는 찬성하는 등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1년 뒤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10차 초안이 나올 예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합의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하면 상황에 이끌려가게 될 것이다." 게임을 이용하면 잠재적 질환자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질 수 있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화체
최태원 "사회문제 풀 파괴적 혁신 필요"

대한상의 `사회적가치 페스타`서"1석2조 아닌 1석多조 아이디어를기술로 사회혁신 이룰 기업가 필요"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간, 학계가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파괴적 혁신`을 주문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제1회 대한민국 사회적 가치 페스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비롯해 정부,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의 기관·단체 200여곳이 참가했다.이날 최태원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앞에는 기후위기, 저출생, 지역소멸 등 매우 복잡하고,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난제들이 존재한다"며 "그냥 두면 우리나라만의 지역적 문제를 넘어 인류의 생존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하나하나, 각개격파하기엔 준비된 리소스도 부족하고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쫓아다니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많은 문제를 동시에 풀어낼 수 있는 파괴적 혁신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서 "파괴적 혁신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하면, 자기가 하는 일만 보는게 아니라 남이 하는 일도 같이 보고 해서 이러한 것들이 합쳐지면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러 "韓 대러수출 추가 제한, 관계 해치는 적대적 조치"

러시아가 한국 정부가 이달 초 도입한 추가 대(對)러시아 수출 제한 조치를 비판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양국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러시아로 수출을 금지하는 상황허가 대상 품목을 확대한 것에 대해 "적대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우리는 이번 조치와 앞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부과한 제재가 불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는 우리나라와의 무역·경제 관계를 더욱 악화하고, 여전히 가능한 실질적인 분야에서의 양자관계 유지에 명백히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서 러시아를 떠난 한국 회사들이 향후 러시아 시장에 복귀하는 것을 의심할 여지 없이 방해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 정부에 "한국 이익에 반하는, 다른 국가들의 불법 조치를 따라 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재원대책도 없이 퍼주기"… 대선 겨냥 포퓰리즘 법안 봇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 중엔 재원대책도 없이 퍼주기라는 지적을 받는 포퓰리즘 법안이 상당수다. 대선을 겨냥한 것으로 막대한 재정소요로 인한 국가 및 시장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법안이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 지원금 법안이다. 이재명 대표는 1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25만원 지급과 관련, 정부를 향해 "차등지원·선별지원이라도 하라"고 촉구했지

현대차·GM, 수소전기차 `혈맹`

핫이슈 칼럼

ditta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