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거부 최종 입장정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의 직무 감찰을 받지 않기로 최종적인 입장을 정했다.선관위는 2일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를 배포해 감사원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밝혔다.선관위는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이에 따라 직무감찰에 응하기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감사원법상 감사는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로 구분된다"며 "회계에 속하지 않는 일체의 사무에 관한 감사는 직무감찰에 해당해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 또한 직무감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감사원은
  •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정유정(23)이 자신의 집에서 시신을 담을 여행용 가방을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여행을 가는 듯한 가벼운 발걸음이 충격을 주고 있다. 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피해자 A씨를 살해하고 낙동강 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정씨는 살해 후 자기 집에서 캐리어를 챙겨 A씨 집으로 돌아가 가방에 훼손한 시신 일부를 담았다.부산경찰청이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정씨가 캐리어를 가지고 피해자 집으로 가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정씨는 가벼워 보이는 캐리어를 한 손에 끌며 태연하게 인도를 성큼성큼 걷는다.이를 본 누리꾼들은 "발걸음이 너무 당당하게 걷는다", "발랄해 보일 지경", "발걸음이 경쾌해서 소름 돋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유정의 발걸음을 보면) 죄의식이나 공포심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일지 모른다는 짐작이 들 정도"라고 설명했다.캐리어를 끌고 A씨 집으로 다시 간 정씨는 시신을 훼손하고 캐리어에 훼손한 시신 일부를 담았
  • 정몽원 HL그룹 회장의 차녀 정지수 씨와 백지연 전 앵커의 외아들 강인찬 씨가 2일 결혼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종교교회에서 화촉을 밝혔다. 종교교회는 정 회장이 장로로 있는 곳이다. 결혼식에는 신랑·신부의 가족과 지인 70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범현대가는 한데 자리했다. 신부 정지수 씨의 당숙인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정몽윤 현대해상화재보험 회장, 정몽규 HDC 회장, 정몽석 현대종합금속 회장이 식장을 찾았다. 고(故)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부인인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도 모습을 보였다.신부의 육촌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명이 현대커머셜 사장과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부부 등도 함께했다.범현대가의 혼사는 올해 들어 세 번째다, 지난 2월 정몽규 회장의 장남이 결혼했고, 지난 4월에는 정명이 사장과 정태영 부회장 부부의 장녀가 식을 올렸다. 또 이날 결혼식에는 조현민 한진 사장, 김동원 고려대 총장, 배우 차화연·박중훈·신애라·이정현·박성웅 씨도 등도 모습을 드러냈다.결혼식에 앞서 신랑·신부 측을 대표해 백지영 전 앵커와 정몽원 회장의 배우자 홍인화 씨는 취재진을 향해 "축하해주셔서 감사
  • 카카오의 알뜰폰 계열사 스테이지파이브는 `ESG 위원회`를 출범하고 초대 의장으로 민원기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을 선임했다고 2일 밝혔다. ESG 위원회는 회사의 ESG 활동과 관련 이슈에 관해 경영진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향후 △ ESG 활동 관련 주요 운영정책 및 계획 결정 △ESG 활동 관리·감독 △ESG 관련 회사의 중요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통신 관련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활동이나 소비자의 권익을 우선하는 서비스, 탄소중립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통신 관련 사업 등을 발굴해 ESG 경영의 기틀을 마련할 예정이다.민 의장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이사회 의장, OECD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 의장, OECD 인공지능전문가그룹 의장,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총장, 외교부 과학기술협력대사 등을 역임했다. 통신 산업과 기술, 그리고 ESG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스테이지파이브의 사업성과 ESG 역량 강화에 주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 검찰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12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갖고 출산까지 시킨 19세 남성의 1심 판결에 불복해 2일 항소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는 19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이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 측도 1심 선고 직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검찰은 "피해자 나이, 범행 동기와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수법과 경과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지난달 31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12세 초등학생과 한달여에 걸쳐 3차례 성관계를 갖고 아이까지 출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1심 재판부는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야 할 시기의 12세 어린 피해자를 간음했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을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사건 이후 피해자와 가족은 정신적 충격 등을 입어 치료를 받고
  • 서울 강남구 대치역 초역세권 알짜 물량인 대치선경3차아파트의 재건축 진행이 전면 중단됐다.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부담으로 조합 측이 진행을 포기했고, 이 현장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던 현대건설과의 계약도 해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아예 현장 전면에 설치된 공사 가림막에 현대건설의 `디에이치` 브랜드 안내문도 제거되기도 했다.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선경3차 아파트 일대의 정비사업 진행이 멈췄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인근 동해상가와 대치상가를 포함해서 3568㎡의 부지를 통합 개발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전환했는데, 공사비 부담 등의 문제로 최근 조합 측이 사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현장의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았다. 2021년 12월 가로주택사업 최초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디에이치(THE H)`를 제안하며 단독입찰해 전 조합원의 찬성표를 받고 시공사로 선정됐다. `디에이치 대치역`으로 예정됐던 이 단지는 기존 54가구에서 향후 지하 7층~지상 18층, 총 68가구 규모의 고급 주상복합으로 재건축될 예정이었
  • 이탈리아 SSC 나폴리에 소속된 축구 선수 김민재의 아내 안모씨가 나폴리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다. 일 마티노 등 이탈리아 현지 매체는 1일(현지시간) 안씨가 나폴리 중심부인 토레타 조르다노 브루노 거리를 주행하다 보행자 1명을 치었다고 보도했다. 안 씨가 차로 지나가던 남성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즉각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 입원한 피해 남성의 정확한 상태는 전해지지 않았다. 교통사고 소식과 함께 공개된 당시 사진에는 김민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뒷짐을 지고 사고 상황을 살피는 모습이 담겼다.현지 매체 칼시오나폴리24는 "안씨는 사고로 인해 특별한 피해를 보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교통사고로 많이 놀랐지만 주변을 안심시켰다"고 전했다.또 다른 매체 파란튜브는 "나폴리 팬들은 그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기에 집중하기 힘든 것은 아닌지 우려했지만 상황은 곧 수습됐다"며 "안씨의 상태도 우려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팬과 가족의 지원을 받으며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김민재는 지난 2020년 동갑내기인 안씨와 결혼했다. 이듬해 딸을 품에 안았다. 결혼 후 중국 슈퍼리그, 튀
  • 러시아산 대게 가격이 수요 부진 등의 영향으로 폭락했다. 웬만한 프랜차이즈 치킨 한 마리 가격 수준까지 떨어졌다.1일 노량진수산시장 경락 시세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산 활어 대게 1㎏의 평균 낙찰 가격은 2만5700원으로 한 달 전(4만1700원)보다 38.4% 떨어졌다. 대게 선어의 경우 1㎏의 낙찰 평균가가 1만300원으로 한달 전(1만7400원)보다 40.8% 하락했다. 프랜차이즈 치킨 한마리 가격이 2만~3만원 수준으로 배달비를 포함하면 치킨 가격 보다 저렴하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 소매상을 거치기 때문에 3만~4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할인행사를 이용할 경우 경매가와 비슷한 2만원대에도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게 가격이 내린 것은 수요 침체 때문이다. 대게는 대부분 러시아산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 등 서방국가가 러시아산 수입을 금지하자 우리나라로 대게가 대거 들어왔다. 우리나라는 러시아산 대게에 대한 별도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아시아에서 최대 대게 소비지인 중국도 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전주 대비 소폭 하락한 30%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 부정 평가는 57%로 각각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직전인 5월 4주차(23∼25일) 조사보다 1%포인트(p) 내렸고, 부정 평가는 2%p 올랐다.윤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8%)과 70대 이상(65%) 등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2%)과 40대(73%) 등에서 두드러졌다.긍정 평가 이유는 `외교`(40%), `노조 대응`(6%), `결단력/추진력/뚝심`(4%), `일본 관계 개선`(4%), `국방/안보`(4%) 등이 꼽혔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9%), `경제/민생/물가`(8%), `독단적/일방적`(8%), `일본 관계/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8%) 등이 거론됐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5%, 더불어민주당 32%, 무당층 27%, 정의당 5%를 각각 기록했다. 국민의힘은 직전 조사보다 1%p 내렸고, 민주당은 1%p 올랐다.한국갤럽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 양대 정당의 비등한 구도가 지속되고 있다"며 "양당
  • 현충일을 포함한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기차와 KTX, 항공편의 매진 행렬이 이어지고있다. 2일 철도 및 항공업계에 따르면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는 3일 기준 전국 주요 도시로 가는 KTX 표는 대부분 매진됐다. 이날 오후 1시45분 기준 서울~부산을 비롯해 서울~강릉, 서울~광주송정, 서울~울산(통도사) 노선은 모두 매진이었다. 국내여행을 떠나는 발길도 이어지고 있다. 3일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국내선 비행기표는 모두 동이 난 상태다. 부산에서 제주로 향하는 항공편 역시 빈자리는 없는 상황이다. 해외 여행도 마찬가지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부터 6일까지 닷새간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73만7426명으로 추산했다. 출발과 도착은 각각 37만0801명과 36만6627명으로 예상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은 14만7485명으로 전망된다.공사는 여객들의 차량 이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261면의 잔디밭 임시주차장을 임시 개방한 상태다. 이번에 임시 개방된 주차장 요금은 무료다. 박한나기자 park27@dt.co.kr
  •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연행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유혈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최근 "다시 야만의 시대, 폭력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고 했고,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대표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 과격하게 폭력 행위를, 폭력적 진압을 할 필요가 없는데 노동자들의 폭력적 저항을 유발하려 한 게 아닌가"라고 했다.하지만 이 사건의 전후를 따지자면 수일 전부터 볼 필요가 있다. 앞서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은 포스코 협력사였던 성암산업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두고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농성 이틀 차인 30일 경찰이 김 사무처장을 지상으로 내리려고 시도했지만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 등은 철제 구조물을 설치해 교통 흐름까지 방해해가며 이를 막아섰다. 5~6명의 경찰이 물리력으로 진압하고 강제 연행했다. 이후 다음날 새벽 김 사무처장도 연행했다.김 사무처장 또한 순순히 해산하지 않았다. 김 사무처장이 먼저 흉기로 경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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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북한은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우리의 협력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고 국제적 북핵 확장억제 공조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제주 서귀포시 해비치 호텔에서 열린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PSI는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방지하고자 106개국이 모인 국제협력체제다. 5년마다 열리는 고위급 회의를 아시아 국가에서 개최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다. 이번 20주년 회의에는 미국, 일본 등 70여 개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량의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WMD의 확산은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전례 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체제 강화와 WMD 확산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PSI 고위급회의가 개최되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WMD 위협은 커지고 있으며, 국제 안보 환경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인류의 자유, 평화
  •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는 내용의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놓고 한예종과 사립 예술대학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예종은 예술인재 확보를 위해 석·박사 학위 과정 개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인 반면 사립 예술대학들은 전국 예술대학들이 학과 통폐합 등 고통을 겪고 있는데 한예종에만 특혜를 주는 특별법 제정은 불가하다고 맞서고 있다.◇"예술 인재 양성위해 석박사 과정 꼭 필요"= 한예종은 예술영재교육과 전문 예술인 양성을 위해 1991년 대통령령인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에 따라 1993년 음악원을 시작으로 개교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 예술학교다.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 강, 피아니스트 임윤찬, 발레리나 박세은 등 세계적 문화예술계 스타들을 비롯해 배우 이선균·김고은·오만석·이제훈·김정현·임지연·이상이 등이 이곳 출신이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일반 예술대학에 비해 정부 지원이 적지 않아 교수진과 교육 프로그램, 시설 등이 잘 갖춰져 있다. 학생들이 원하는 실기·현장 중심 교육에 강점이 있는 데다 학비마저 저렴하니 음악·연극·영화·무용·미술·전통예술 등 모든 예술분야
  • "국회의원이 일반인과 다른 게 뭔가. `그들만의 특권`을 폐지하라."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일대가 `주황 물결`로 뒤덮였다.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게이트`를 발화점으로, 전국각지에서 모인 시민 최대 1만여명(주최 측 추산)이 `특권폐지`가 적힌 주황색 수건을 들고 집회을 벌인 것이다.`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이하 `특본`)는 3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인근에서 `5·31 특권폐지 인간띠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애당초 주최 측은 30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더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의사당역 인근은 분노한 시민들로 가득 차 발디딜 틈 없이 없었다. 주최 측은 국희의사당 담장 약 2.5km를 인간띠로 에워싸는 대규모 퍼포먼스를 기획했지만, 법원의 불허로 가두행진을 진행하는 것으로 선회했다.집회를 주도한 장기표 특본 상임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이 헌법 1조를 특별히 지킴으로써 국회의원 특권을 폐지하자"고 역설했다. 장 상임대표는 "세계 최고의 연봉을 받으면서도 일은 가장 적게 하는 한국 국회의
  • 국민의힘 친윤(親윤석열)계가 31일 대화형 인공지능(AI) `챗GPT`를 의제로 공부모임을 가졌지만, 맥이 빠졌다. 북한 위성발사체 대응이 급한 김기현 대표가 행사에서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떴고, 지난 당대표 경선 국면 등에서 `과학기술강국`을 표어 삼아온 안철수 의원은 불참했다.국민의힘 친윤계 주축의 의원 공부모임인 `국민공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9번째 행사로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를 초청해 `챗GPT-X 인공지능과 기술패권`을 주제로 강연을 들었다. 김 교수는 강연에서 한국의 챗GPT 전략으로 "한글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한글 다큐먼트(문서), 그림 등 `우리만이 갖고 있는 것`"을 강조하면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학습시킨 결과 네이버와 카카오가 있듯 우리만의 플랫폼을 갖지 않으면 옷 벗는 날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00억~1000억원 단위의 지원 프로젝트를 국회에서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김 교수는 또 "4세대 전쟁은 미래 전쟁으로 인공지능끼리의 전쟁"이라며 "결국 반도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재양성에 관해 "반도체나 인공지능 분야 학생을 1년에 1000명씩 각각 1년 1만 명 정
  •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은 31일 여의도 국회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 이석우 대표를 불러 현안보고를 받았다. 조사단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빗썸에 이어 업비트에서도 받아갔을 것으로 추정했다.조사단 단장인 김성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제4차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업비트 측에서 김 의원이) 빗썸을 방문해 거래내역을 받아 갔을 때, (업비트도) 그 근처이기에 (거래내역을) 받아 갈 수도 있지 않으냐는 추정이 가능한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단은 지난 대선 기간 김 의원의 코인 거래내역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수사 촉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국민의힘은 정황상 김 의원이 업비트·빗썸에서 받은 거래 내역을 탈당 전 민주당에 제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조사단 위원인 김경률 회계사는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있고 김남국 의원은 거래소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거래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 제출이나 자기거래 내역 확인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하고, 빠른 시일 내 소위를 개최해 처리하기로 했다. 김 의원이 코인 의혹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지 않아 실체를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징계에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 의원 사건에 대한)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징계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원장·간사 간 합의에 따라 전체회의에 함께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변 위원장은 "윤리특위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날 처음 심사하게 돼 위원장으로써 국민께 송구하다"면서 "빠른 시간 내 소위를 개최해 안건을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그는 "빠른 시간 내에 심사를 마무리해 김남국 징계안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의결이 오기 전에 신속히 윤리위원회에서 안건이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의원은 1개월 이내로 의견 제출기한을 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을 표하면서 "김 의원 징계안 제출 후에도 코인 게이트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자문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검토할 수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발의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일해야 하는 기간을 늘리고 구직급여일액을 6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홍석준(사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구직급여를 반복수급 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잦은 반복수급이 가능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저임금의 80%를 최저 구직급여액으로 정하고 있어 최저임금에서 소득세·사회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실제 소득이 구직급여 수령액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체 구직급여 수급자 162만 8000명 중 세후 임금 대비 구직급여액이 많은 수급자는 45만 3000명(27.9%)에 달했다. 취업해 최저임금을 받는 것보다 구직급여 수급이 유리한 상황이다보니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에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현행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로 짧아서 단기간 취업했다 하더라도 재차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이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중국 수출 기업을 만나 "경제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가 우리 기업과 우리 경제에 실제로 도움 되는 방향으로 진척되고 있는지 한번쯤은 점검해야 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미국·일본 외교에 치중하면서 북한·중국에 강경책으로 일관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국 수출-진출 기업 애로사항 청취 긴급 간담회`에서 "외교는 국익 중심의 실용적인 태도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우리 경제 상황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며 "세계 경제 전체가 나빠지고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세계 경제와는 약간 다른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차지했던 북방경제, 중국과의 교역문제, 중국에 대한 경제 진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모양"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현재 국가 간 관계들이 갈등 국면으로 치달으면서 생긴 현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본다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도 중국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