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기획 공수처장 "상황되면 긴급체포"… 턱밑까지 간 尹수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조사 중인 수사 당국이 11일 주요 혐의자에 대한 구속·긴급체포에 이어 `내란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등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검찰이 이날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경찰은 현직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내란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어 오후에는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검·경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수사 칼날이 윤 대통령의 턱밑까지 닥쳤다는 관측이 나온다.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별수사단이 경호처 측과 5시간 넘게 대치하다 철수했지만, 이번에 수사기관 인력이 대통령실과 경호처 경내에 진입해 강제수사를 집행했다면 사상 초유의 일이 됐을 것이다. 청와대 시절에도 수사기관은 경내에 진입하지 않고, 외부인 출입이 가능한
[강현철 칼럼]`자기 사람만 쓴다` 비난받아온 尹, "자기 사람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서 비판을 많이 받아온 것 중 하나가 인사였다. `자기 사람`을 쓰는 경향은 역대 대통령이 다들 그러했지만 정도가 지나쳤던 것이다. 고교 및 서울법대 동창, 검찰 특수통,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측근 등으로 요직을 채웠다. 국민들은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뜬금없는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 윤 대통령이 스스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든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이런 인사 실패다. 하지만 자기 사람만 쓴다는 비난을 받아온 윤 대통령에 정작 자기 사람은 없었다.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히 간여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이다. 검찰 특수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현대고 출신이지만,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기도 하다. 박 본부장은 경찰이나 공수처보다도 발빨리 윤 대통령 수사에 나선 인물이다.이처럼 `심복`들을 주변에 앉혔지만 정작 `탄핵정국`에서 윤 대통령을 위해 나선 사람은 드물었다. 장관들은 물론 군에서조차 말이다.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에 대한 법
국힘, 탄핵 막기는커녕 계파 싸움질… `한동훈 축출` 본격화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습하고자 `내년 2~3월 하야, 4~5월 대통령선거` 퇴진 로드맵을 제안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지면서 여권 내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계엄 해제에 적극 나섰던 한동훈 대표를 주류 친윤(親윤석열)계에서 축출할 것이란 `시나리오`까지 퍼졌다. 반면 소수파 친한(親한동훈)계는 `윤 대통령 탄핵 불가피` 입장과 더불어 `친윤 거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2일 치르는 원내대표 경선도 `원조 친윤` 5선 권성동 의원이 출마하고, 비주류 4선 김태호 의원이 입후보하면서 계파 대결 격화 양상까지 보인다.윤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감수하고 헌법재판소 심판에 적극 대응할 계획으로 11일 알려졌다. 여당 `정국 안정화TF`가 낸 내년 2~3월 하야안(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한 대표는 침묵한 가운데 측근인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날 SBS라디오에서 공식입장이 나오지 않았다고 경계하면서도 "만약 대통령실이 `탄핵해 달라` 얘기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90도로 고개숙여" 민주 요구에...국무위원들 `기립사과`, 한총리 4번이나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고개 숙여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 과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4차례나 고개를 숙여야 했다.여야는 11일 국회에서 국무위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문을 가졌다.첫 질문자로 나선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을 향해 계엄을 막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서 의원이 한 총리에게 "총리라는 이름으로 윤석열을 감쌌다"며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서 사죄하라"고 요구하자, 한 총리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며 허리를 숙여 사죄했다.그 후에도 서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일어나 사과할 것을 제안하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가 자신이 국무위원을 대표해 사죄한 것으로 양해달라며 2차례 더 고개를 숙였지만, 서 의원은 거듭 국무위원들이 일어나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국회에 출석한 대부분의 국무위원은 자리에서
"가속 페달 착각"…건물 돌진한 70대 운전자, 60대 여성 중상 입혀

11일 오후 3시 30분께 경기 수원 세류동에서 A(77) 씨의 아반떼 승용차가 새마을금고 출입구로 돌진했다.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후 A씨의 차량은 다시 후진한 뒤 재차 건물 쪽으로 돌진했고, 이 과정에서 6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친 것으로 파악됐다.이로 인해 머리 부분을 크게 다친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현재는 호흡 등을 회복해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초기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착각해서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 출범… 경찰·공수처·국방부 합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방부가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운영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조본에 참여하지 않는다. 공조본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경험과 역량,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민주 "대통령실 압수수색 방해는 내란 가담…낱낱이 파악해 엄벌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방해하는 대통령 경호처의 행위는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행위로 내란 가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금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지켜주고 있는 것은 국가 원수가 아니라 내란 수괴"라며 이같이 말했다.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 도착했지만, 경호처 측과 압수수색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5시간 넘게 대치 중이다.조 수석대변인은 "즉시 법 집행 방해를 멈추라"며 "더 이상 법 집행을 방해한다면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내란 가담으로 간주하고, 명령권자는 물론이고 실행자까지 모두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 또한 단호한 법 집행 의지로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압수수색 방해를 진압하라"며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내란 수사 방해행위도 낱낱이 파악해 모두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최상목 "계엄 회의라는 것 모르고 참석, 분명히 반대…경제 영향 제한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전 열린 국무회의에 안건도 알지 못한 채 참석했고,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했다고 토로했다. 최 부총리는 또 계엄 사태가 단시간 내 해제됐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국무회의에 참석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시 저는 (국무회의에) 늦게 참가해 (안건)내용을 몰랐고 (비상계엄을 논의하는) 회의라는 것도 모르고 참석했다"며 "(비상계엄이란) 말을 듣고 매우 놀랐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아울러 "경제부처를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 강하게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다만,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하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생각보다 제한적이라 다행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당시 여러가지 헌법절차가 작동해 국회에서 (해제) 의결을 해줘 (비상계엄 선포 기간이
"자기 재판은 안 열려고"…與 "이재명, 지연 꼼수. 선거법 변호인 선임도 안해"

국민의힘은 1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재판 지연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이 접수됐지만, 이 대표는 1심 선고 후 한 달이 거의 다 되도록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지난 9일 발송된 소송기록 접수 통지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주 위원장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수령해야 사건이 개시되는데, 지난 9일 발송된 통지도 아직 수령하지 않고 있다"며 "1심 선고 이후 한 달 가까이 변호인 선임을 미루는 것도 통지 회피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주 위원장은 또 "과거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세 차례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수령하지 않는 방법으로 무려 2개월 가까이 재판을 지연시킨 전례가 있다"며 "거대 야당 대표가 자기 재판은 안 열려고 `재판 지연 꼼수`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즉각 수령하고, 2심
속보 윤상현 "비상계엄,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게 대법원 판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두고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평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윤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의에 질문자로 나서 계엄령에 대해 "정치적 판단과 법률적 판단은 다르다"며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는 법률적 판단을 검토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윤 의원은 이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권한 행사가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며 이인호 중앙법학대학원 교수의 글을 언급했다. 윤 의원은 "예를 들어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확정이 됐다고 해서 위헌 법률 만든 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나"라며 "국회가 부당한 탄핵소추안을 해서 헌재에서 기각되더라도 국회를 처벌하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에 돈을 보냈으나 처벌받지 않았다. 통치 행위로 봤기 때문"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본다"고 말했다.이같은 윤 의원의 질의에 야당 의원들은 소리를 높여 반발했다. 우 의장도 윤 의원의 발언을 멈추고 "대통령의 명에 따라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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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서면 계약 발급하지 않은 엔터 5사… 공정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음반, 공연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사전에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조사 받아온 엔터테인먼트 5사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 대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브, SM, YG, JYP, 스타쉽 5개 엔터테인먼트사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거래 질서의 개선 등을 제
[강현철 칼럼]`자기 사람만 쓴다` 비난받아온 尹, "자기 사람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서 비판을 많이 받아온 것 중 하나가 인사였다. `자기 사람`을 쓰는 경향은 역대 대통령이 다들 그러했지만 정도가 지나쳤던 것이다. 고교 및 서울법대 동창, 검찰 특수통, 심지어 김건희 여사의 측근 등으로 요직을 채웠다. 국민들은 과연 공정과 상식에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뜬금없는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 윤 대통령이 스스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져든 근본 원인 중 하나가 이런 인사 실패다. 하지만 자기 사람만 쓴다는 비난을 받아온 윤 대통령에 정작 자기 사람은 없었다.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나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히 간여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이다. 검찰 특수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현대고 출신이지만,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이기도 하다. 박 본부장은 경찰이나 공수처보다도 발빨리 윤 대통령 수사에 나선 인물이다.이처럼 `심복`들을 주변에 앉혔지만 정작 `탄핵정국`에서 윤 대통령을 위해 나선 사람은 드물었다. 장관들은 물론 군에서조차 말이다. 김용현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포고령에 대한 법
로보택시서 손 떼는 완성차들… `확장`서 `제조`로 유턴

테슬라·구글 참전에 시장 과열로보택시 운영 대신 위탁생산현대차, 자체시스템 개발 몰두완성차 업체들의 자율주행차 개발 로드맵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과 경기 침체 등으로 비용 절감에 부딪히자, 당장 수익을 내기 힘든 자율주행 무인택시(로보택시) 사업을 접고 자율주행차 제조를 위한 시스템 개발에 몰두하는 것이다.11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모터스(GM)는 크루즈 로보택시 사업에 대한 추가 자본 투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크루즈는 GM의 자율주행 자회사로 GM은 2016년 크루즈 인수 후 로보택시 사업에 100억달러(약 14조원) 이상을 지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로보택시를 운영하기 위해선 자율주행차뿐 아니라 호출 플랫폼도 필요하다. 이를 운영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하지만 테슬라의 로보택시 시장 진출로 경쟁이 격화되는 점, 수요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점 등으로 인해 완성차 업체들은 로보택시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현재 미국에서 테슬라 외에 로보택시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곳은 구글 웨이모, 아마존 죽스
삼성-현대, 한남4구역 쟁탈전 2라운드… 이번엔 `쩐의 전쟁`

삼성물산, 최대 314억 자체 부담필수 항목 비용 공사비에 포함현대건설, 금액 1조4855억 제안기존 제시 비용보다 868억 절감`건설 빅2`인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현대건설의 서울 용산 `한남4구역` 재개발 수주전이 점입가경이다. 양 측은 그동안 `차별화·고급화`를 앞세운 `디자인 경쟁`을 벌여왔다. 최근에는 공사비 동결, 책임 준공 등 `쩐의 전쟁`에 나섰다. 양 사는 반격에 반격을 거듭하며 총 사업비 1조5723억짜리 공사 수주에 사활을 걸고 있다. 두 건설사 간 기싸움은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내년 1월18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은 한남4구역 조합 측에 공사비, 책임준공, 대물변제 등에 대한 각자의 파격 조건을 내걸고 수주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삼성물산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공사에 착공하기 전 물가 상승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중 최대 314억원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314억원은 최근 1년 간 건설공사비지수 기준, 착공 기준일까지 약 28개월에 해당하는 물가 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 비용이다.삼성물산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없이 필수사업비와 사업촉진비 등
홈쇼핑 블랙아웃·통합미디어법 `올스톱`… 마비된 `미디어 혁신`

국내 미디어산업이 위기의 갈림길에 섰다. 홈쇼핑 채널과 케이블TV 사업자간 송출수수료 갈등이 결국 `블랙아웃(채널중단)` 사태로 이어지면서 시청자 피해가 현실화됐다. 여기에다 지상파, IPTV와 K-OTT가 글로벌 사업자들의 공세에 힘을 급속히 잃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정쟁으로 사실상 마비 상태가 이어지면서 미디어 산업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
형 누르니 동생이 `벌떡`… 2금융 가계대출 40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줄었다. 집값 상승이 주춤하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증가 폭이 전달 대비 `반토막` 났다. 반면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은 40개월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하며 은행을 앞질렀다.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을 위해 대출을 옥죄면서 2금융권으로의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금융위원회·
"트럼프 효과 끝?"…가상화폐 급락, 비트코인 9만5000달러 하회

고점 대비 낙폭 10%…이더리움 등 알트코인 이틀간 20% 안팎 하락트럼프 차남 에릭은 "아빠는 가장 `친암호화폐적` 대통령 될 것" 발언가상화폐가 일제히 큰 폭의 하락세로 돌아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효과가 약발을 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일(현지시간)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 동부 시간 이날 오후 1시8분(서부 시간 오전 10시 8분) 비트코인 1개는 전날보다 3.25% 내린 9만4895달러(1억3628만원)에 거래됐다. 가격은 지난 8일까지만 해도 10만 달러선에서 등락했으나,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낙폭을 확대하며 9만5000 달러선 아래로 내려갔다. 지난 5일 기록했던 역대 최고가 10만3900달러대에 비해 10% 가까이 내렸다. 비트코인 외 알트코인 하락 폭은 더 컸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 이더리움은 7.60% 내린 3554달러를 나타냈고, 리플은 19.71% 급락하며 2달러 아래(1.96달러)로 내려왔다. 솔라나와 도지코인도 각각 8.90%와 14.98% 급락하며 약세를 보였다. 주요 알트코인은 최근 이틀 새 20% 안팎의 하락 폭을 나타냈다.가상화폐 하락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친 가상화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
지난해 신혼부부 97만4000쌍...통계 작성후 첫 `100만쌍` 붕괴

2023년 신혼부부통계 결과 발표초혼 신혼부부 연소득 7265만원…대출은 1.7억지난해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100만쌍 밑으로 떨어졌다. 초혼 신혼부부 중 자녀가 있는 부부의 비중도 전년보다 줄면서 저출산 기조도 이어졌다.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23년 신혼부부통계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신혼부부는 97만4000쌍으로 직전 해보다 5.6%(5만8000쌍) 줄었다. 관련 통계가 처음으로 작성된 2015년 147만1647쌍이었던 신혼부부는 2019년 126만117쌍, 2022년 103만2253쌍을 기록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100만쌍 밑으로 추락했다.신혼부부 중 초혼이 78.9%, 재혼은 20.7%였다. 재혼 비중은 2015년 19.9%에서 지난해에 이어 20.7%를 기록했다.초혼 신혼부부 중 76만9000쌍 중 자녀가 없는 부부는 전체의 36만5000쌍(47.5%)로 전년 보다 1.1%포인트(p) 올랐다. 평균 자녀 수도 0.63명으로 직전해보다 0.02명 감소했다. 초혼 신혼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혼인 3년차에 54.8%로 무자녀보다 높아졌다. 혼인 1년 차는 0.22명, 혼인 5년차는 0.97명으로 혼인 연차가 올라갈수록 자녀수가 늘었다.초혼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은 7265만원으로 맞벌이 비중

자중지란 빠진 與… 힘실리는 尹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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