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의 선택은…
삼성네트웍스 '감'서비스 불씨 지펴
SW 간단 설치로 선불카드방식 극복
SKT "망구축 돈 한푼 안내고 무임승차"
방통위 위법판정 여부 '초미의 관심'
■ ‘080 지능망 이용한 별정통신서비스’ 논란
080 지능망을 이용한 이동통신서비스는 한편에선 역무침해 논란의 중심으로, 또 다른 한편에선 요금인하의 기대주로 극과 극의 자리를 오가고 있다. 080 지능망을 이용한 서비스는 다양한 변종 서비스가 가능해 역무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를 지닌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구조 때문에 역으로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080별정통신은 기간통신 사업자와 별정통신 사업자간의 끊임없는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규제기관은 여전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080 별정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법소지에 무게를 둘 것인가, 아니면 요금인하 효과에 주목할 것이냐'의 판단을 늦게 할수록 이해당사자가들간의 다툼도 장기화, 첨예화될 것을 우려하며 규제기관의 조속한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080 수신자부담 지능망 서비스를 활용한 선불카드를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매개통신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방통위는 삼성네트웍스가 지난 5월 시작한 080별정서비스인 `감'(感)에 대한 SK텔레콤의 역무침해 신고를 받아 유권해석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최근에는 SK텔레콤이 LG데이콤의 080 매개서비스도 다시 방통위에 신고하는 등 다툼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080 매개서비스가 위법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요금인하 해법을 모색중인 방통위가 080에 대해 우호적인 판단을 내릴 경우 통신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080 논란은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국정과제와 새로운 재판매 형태인 간접접속(IA)의 도입여부, 역무구분, 통신기술발전과 이에 따른 새로운 규제틀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이슈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080논란의 불씨〓논란이 되고 있는 080 매개서비스는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080은 지난 1990년대 말 KT 등이 개발한 수신자부담 서비스다. 기업이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AS 등 서비스를 위해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용도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후 유선기간 통신사업자들이 080을 별정통신업체들에 선불카드 용도로 약관 이하에 할인판매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선불카드는 국내외 통화요금이 최대 90%까지 저렴하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선불카드 시장이 미미한데다 일일이 10여자리 이상의 080접속번호를 눌러야하는등 사용이 불편하고 영세업체들의 틈새시장이라는 판단에 그동안 이렇다할 대응은 하지 않았다.
갈등이 촉발된 것은 대기업인 삼성네트웍스가 080 선불카드번호 자동입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의 080매개서비스인 `감'을 출시하면서부터. 감 서비스는 간단한 선불카드번호 자동다이얼 프로그램(VM)을 휴대폰으로 내려 받고, 삼성네트웍스가 빌린 온세텔레콤의 망을 우회해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감서비스는 국내통화가 이동전화대비 30%가량 싸고 국제전화도 최대 91%가량 저렴하다. 일반 이동전화 요금처럼 후불결제된다. 선불카드와 달리 복잡한 번호를 누를 필요도 없다. 막대한 설비투자를 해온 이통사들이 극도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반발이 크다. SK텔레콤은 "감서비스를 포함한 별정통신은 이동통신에 대한 역무침해이자 불법행위"라며 "이동통신사가 수조원을 들여 구축한 망에 돈 한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방통위에 제소, 불법성 여부를 포함한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네트웍스 측은 "감 서비스는 기존 선불카드의 사용자 환경을 개선한 서비스일 뿐"이라며 "별정통신사업자는 시내외, 국제전화와 인터넷, 이동전화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역무침해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삼성네트웍스는 그러나 감서비스 시행 열흘만에 외부의 논란을 의식, 이를 중단키로 했다.
◇지속되는 논란〓감 서비스를 포함한 080 매개서비스는 손쉽게 요금경쟁을 촉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용인될 경우 기존 통신 사업자의 투자의욕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수익성을 저하해 산업을 위축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네트웍스 등 별정통신 업체들은 080 매개서비스를 통해 주류 통신시장진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반면, SK텔레콤 등 망보유 사업자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감 서비스 중단에도 불구하고 080 매개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다.
실제 삼성네트웍스의 감 서비스 중단이후 업체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감과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리텔은 9월께 SK텔레콤과 관계사 SK이노에이스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우리텔은 SK텔레콤과 이노에이스가 자사 서비스를 위한 자동다이얼프로그램 다운로드를 고의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우리텔 관계자는 "방통위의 유권해석 이전까지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양사가 계약을 어기고 자동다이얼프로그램 다운로드를 고의로 차단해 손해가 크다"며 "방통위에 이를 진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정위에 제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우리텔의 서비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차단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인수인가 조건중 하나인 망개방 의무화로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080문제가 네트워크 운영사업자로서 생존권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SK텔레콤은 지난달 하순 LG데이콤의 080 매개서비스를 방통위에 제소했다. SK텔레콤은 "기간통신사업자인 LG데이콤이 불법적으로 080과 1633콜렉트콜을 연계해 이동통신 역무를 침해했다"며 "삼성네트웍스는 물론 기간통신업체인 LG데이콤조차 역무침해에 공공연히 나서는 상황에서 유사사례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업체들의 공방에도 불구하고 유사서비스들은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실제 최근 한 선불카드 전문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전화 선불카드외에 국내통화용 선불카드가 10여종 가까이 판매되고 있다. 한 선불카드 회사의 경우 아예 자주쓰는 번호를 자사가 단축번호로 입력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080 매개서비스는 일반전화 이용감소로 고심하는 유선전화 업체들이 자사 매출을 보전하고 이통사들의 통화량(호)를 선불카드 형태로 빼냄으로써 이통사들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기 싸움의 성격도 있다. 이 때문에 SK텔레콤과 KT는 080 지능망 서비스의 과금권한을 놓고도 소송을 진행중이다.
◇간접접속(IA)도 도마위〓삼성네트웍스의 감서비스는 간접접속 허용이라는 또 다른 쟁점과도 맞닿아있다. 간접접속은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제3의 사업자가 독자교환기를 이용해 별도의 통화 우회로를 만들어 저렴한 가격에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감을 포함한 080매개서비스는 사실상 호소통 경로측면에서 간접접속과 유사하다. 다만 법적근거나 이통 사업자와의 직접 계약이 없다는 게 차이일 뿐이다.
실제 간접접속은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와 요금인하라는 최대 화두와 맞물려 조명을 받고 있다.
교환기만 있으면 누구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요금이 저렴하고 시장진입도 용이하다. 반면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통신망 구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제3의 사업자가 너나할 것없이 시장에 진입하게되면, 기존 통신시장의 요금이나 경쟁구도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방통위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080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는 것도 이같은 사안의 복합성 때문이다.
◇향후 전망〓080 매개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은 본질적으로 발전하는 통신산업의 기술적 가능성과 법제도적 규제사이의 회색지대에 존재한다. 특히 080은 MVNO, 재판매 등과 함께 현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언급해온 가계통신비 절감정책과 맞물려 있다. 사실 감서비스는 현행 법제도상 탈법적인 역무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책당국도 찾지 못하는 요금인하의 해법도 제시한다는 점에서 고민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통신산업 전체가 요금 절감의 덫에 걸려, 장기적으로는 사업자들의 투자 여력이 감소하고 산업 발전이 정체되는 상황 초래될 것"이라며 엄격한 제재를 주문하고 있다. 반면 삼성네트웍스를 비롯한 별정업체들은 기술적 진화를 통해 등장한 080 서비스가 별정 소매통신 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가계통신비 절감의 해법이 될 것이라며 방통위의 전향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삼성네트웍스 '감'서비스 불씨 지펴
SW 간단 설치로 선불카드방식 극복
SKT "망구축 돈 한푼 안내고 무임승차"
방통위 위법판정 여부 '초미의 관심'
■ ‘080 지능망 이용한 별정통신서비스’ 논란
080 지능망을 이용한 이동통신서비스는 한편에선 역무침해 논란의 중심으로, 또 다른 한편에선 요금인하의 기대주로 극과 극의 자리를 오가고 있다. 080 지능망을 이용한 서비스는 다양한 변종 서비스가 가능해 역무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를 지닌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구조 때문에 역으로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이 때문에 080별정통신은 기간통신 사업자와 별정통신 사업자간의 끊임없는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규제기관은 여전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080 별정통신 서비스에 대해 `위법소지에 무게를 둘 것인가, 아니면 요금인하 효과에 주목할 것이냐'의 판단을 늦게 할수록 이해당사자가들간의 다툼도 장기화, 첨예화될 것을 우려하며 규제기관의 조속한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080 수신자부담 지능망 서비스를 활용한 선불카드를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매개통신서비스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방통위는 삼성네트웍스가 지난 5월 시작한 080별정서비스인 `감'(感)에 대한 SK텔레콤의 역무침해 신고를 받아 유권해석작업을 진행중인 가운데, 최근에는 SK텔레콤이 LG데이콤의 080 매개서비스도 다시 방통위에 신고하는 등 다툼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080 매개서비스가 위법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요금인하 해법을 모색중인 방통위가 080에 대해 우호적인 판단을 내릴 경우 통신산업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080 논란은 가계통신비 절감이라는 국정과제와 새로운 재판매 형태인 간접접속(IA)의 도입여부, 역무구분, 통신기술발전과 이에 따른 새로운 규제틀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이슈와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통신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080논란의 불씨〓논란이 되고 있는 080 매개서비스는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080은 지난 1990년대 말 KT 등이 개발한 수신자부담 서비스다. 기업이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상담이나 AS 등 서비스를 위해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용도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이후 유선기간 통신사업자들이 080을 별정통신업체들에 선불카드 용도로 약관 이하에 할인판매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선불카드는 국내외 통화요금이 최대 90%까지 저렴하다. 하지만 이통사들은 선불카드 시장이 미미한데다 일일이 10여자리 이상의 080접속번호를 눌러야하는등 사용이 불편하고 영세업체들의 틈새시장이라는 판단에 그동안 이렇다할 대응은 하지 않았다.
갈등이 촉발된 것은 대기업인 삼성네트웍스가 080 선불카드번호 자동입력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식의 080매개서비스인 `감'을 출시하면서부터. 감 서비스는 간단한 선불카드번호 자동다이얼 프로그램(VM)을 휴대폰으로 내려 받고, 삼성네트웍스가 빌린 온세텔레콤의 망을 우회해 음성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감서비스는 국내통화가 이동전화대비 30%가량 싸고 국제전화도 최대 91%가량 저렴하다. 일반 이동전화 요금처럼 후불결제된다. 선불카드와 달리 복잡한 번호를 누를 필요도 없다. 막대한 설비투자를 해온 이통사들이 극도로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반발이 크다. SK텔레콤은 "감서비스를 포함한 별정통신은 이동통신에 대한 역무침해이자 불법행위"라며 "이동통신사가 수조원을 들여 구축한 망에 돈 한푼 내지 않고 무임승차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방통위에 제소, 불법성 여부를 포함한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네트웍스 측은 "감 서비스는 기존 선불카드의 사용자 환경을 개선한 서비스일 뿐"이라며 "별정통신사업자는 시내외, 국제전화와 인터넷, 이동전화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역무침해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삼성네트웍스는 그러나 감서비스 시행 열흘만에 외부의 논란을 의식, 이를 중단키로 했다.
◇지속되는 논란〓감 서비스를 포함한 080 매개서비스는 손쉽게 요금경쟁을 촉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반면 용인될 경우 기존 통신 사업자의 투자의욕을 상실케 하는 동시에 수익성을 저하해 산업을 위축시키는 부정적 측면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삼성네트웍스 등 별정통신 업체들은 080 매개서비스를 통해 주류 통신시장진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반면, SK텔레콤 등 망보유 사업자들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감 서비스 중단에도 불구하고 080 매개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다.
실제 삼성네트웍스의 감 서비스 중단이후 업체들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감과 유사한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리텔은 9월께 SK텔레콤과 관계사 SK이노에이스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우리텔은 SK텔레콤과 이노에이스가 자사 서비스를 위한 자동다이얼프로그램 다운로드를 고의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우리텔 관계자는 "방통위의 유권해석 이전까지는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양사가 계약을 어기고 자동다이얼프로그램 다운로드를 고의로 차단해 손해가 크다"며 "방통위에 이를 진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공정위에 제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K텔레콤은 이에 대해 우리텔의 서비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차단한 것이라 해명했지만,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 인수인가 조건중 하나인 망개방 의무화로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080문제가 네트워크 운영사업자로서 생존권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서 SK텔레콤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SK텔레콤은 지난달 하순 LG데이콤의 080 매개서비스를 방통위에 제소했다. SK텔레콤은 "기간통신사업자인 LG데이콤이 불법적으로 080과 1633콜렉트콜을 연계해 이동통신 역무를 침해했다"며 "삼성네트웍스는 물론 기간통신업체인 LG데이콤조차 역무침해에 공공연히 나서는 상황에서 유사사례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업체들의 공방에도 불구하고 유사서비스들은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실제 최근 한 선불카드 전문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전화 선불카드외에 국내통화용 선불카드가 10여종 가까이 판매되고 있다. 한 선불카드 회사의 경우 아예 자주쓰는 번호를 자사가 단축번호로 입력해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080 매개서비스는 일반전화 이용감소로 고심하는 유선전화 업체들이 자사 매출을 보전하고 이통사들의 통화량(호)를 선불카드 형태로 빼냄으로써 이통사들의 성장을 견제하려는 기 싸움의 성격도 있다. 이 때문에 SK텔레콤과 KT는 080 지능망 서비스의 과금권한을 놓고도 소송을 진행중이다.
◇간접접속(IA)도 도마위〓삼성네트웍스의 감서비스는 간접접속 허용이라는 또 다른 쟁점과도 맞닿아있다. 간접접속은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은 제3의 사업자가 독자교환기를 이용해 별도의 통화 우회로를 만들어 저렴한 가격에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감을 포함한 080매개서비스는 사실상 호소통 경로측면에서 간접접속과 유사하다. 다만 법적근거나 이통 사업자와의 직접 계약이 없다는 게 차이일 뿐이다.
실제 간접접속은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와 요금인하라는 최대 화두와 맞물려 조명을 받고 있다.
교환기만 있으면 누구든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요금이 저렴하고 시장진입도 용이하다. 반면 수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통신망 구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제3의 사업자가 너나할 것없이 시장에 진입하게되면, 기존 통신시장의 요금이나 경쟁구도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방통위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080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는 것도 이같은 사안의 복합성 때문이다.
◇향후 전망〓080 매개서비스를 둘러싼 논란은 본질적으로 발전하는 통신산업의 기술적 가능성과 법제도적 규제사이의 회색지대에 존재한다. 특히 080은 MVNO, 재판매 등과 함께 현정부가 집권 초기부터 언급해온 가계통신비 절감정책과 맞물려 있다. 사실 감서비스는 현행 법제도상 탈법적인 역무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정책당국도 찾지 못하는 요금인하의 해법도 제시한다는 점에서 고민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통신산업 전체가 요금 절감의 덫에 걸려, 장기적으로는 사업자들의 투자 여력이 감소하고 산업 발전이 정체되는 상황 초래될 것"이라며 엄격한 제재를 주문하고 있다. 반면 삼성네트웍스를 비롯한 별정업체들은 기술적 진화를 통해 등장한 080 서비스가 별정 소매통신 시장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가계통신비 절감의 해법이 될 것이라며 방통위의 전향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