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지재권상담실
- [지재권상담실] 볼륨라이선스 계약은 업그레이드에만 적용
- [Q] SW 불법복제 단속에 여러 SW가 불법 사용된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적발된 후 정품 SW를 구입하면 도움이 될까요? [A].. 입력 2006-05-01 15:46
- [지재권상담실] 원본CDㆍ계약서 등 있어야 라이선스 인정
- [Q] 마이크로소프트(MS)사 제품은 가장 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지재권관련 분쟁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보유해야.. 입력 2006-04-24 17:15
- [지재권상담실] 기회비용 고려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해야
- [Q] 소프트웨어 단속반이 와서 프로그램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이 발견되었습니다. 회사사정상 여러 가.. 입력 2006-04-17 15:12
- [지재권상담실] 패키지SW 네트워크 서버 설치 저작권 침해
- [Q] 패키지 소프트웨어 1개를 구입해 서버에 설치하고 LAN을 이용하여 다수의 직원이 사용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요? [A].. 입력 2006-04-10 17:01
- [지재권상담실]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 저작권은 법인
- [Q] 업무상 창작한 저작권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A]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에 의하면 국가ㆍ법인ㆍ단체 그 외.. 입력 2006-04-03 15:51
- [지재권상담실] 보조적 업무수행은 저작자로 볼수 없어
- [Q] 프로그램 개발자입니다. 프로그램 창작에 있어서 단순히 자료정리나 기계적인 코딩작업 등 보조적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입력 2006-03-27 15:28
- [지재권상담실] 한글2005 구입 후 한글97 사용은 불법
- [Q] 한글2005 프로그램을 구입했지만 기존에 문서 작업하던 방법이 편리해서 한글 97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 입력 2006-03-20 16:30
- [지재권상담실]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책임문제 발생
- [Q]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사용하면 바로 저작권을 침해한 범법자로서 처벌을 받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 입력 2006-03-06 15:57
- [지재권상담실] SW 라이선스 타 업체에 양도 안돼
- [Q] 50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사용하다가 회사 사정상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는데 타 업체에 양도가 가.. 입력 2006-02-27 17:49
- [지재권상담실] 백업 프로그램 사용도 불법복제에 해당
- [Q] 회사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회사 종업원이 프로그램 개발의 대부분을 책임졌을 때, 이 직원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저.. 입력 2006-02-13 16:41
- [지재권상담실] SW 불법복제 상습범에 5년이하 징역
- [Q]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여 사용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컴퓨터프로그램보.. 입력 2006-02-06 16:40
- [지재권상담실] 사용기간 제한 SW 날짜변경땐 형사입건
- [Q] 사용제한 기간이 있는 소프트웨어의 날짜를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지요? [A] 기간에 제한이 있는 프.. 입력 2006-01-31 1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