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0명이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사용하다가 회사 사정상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됐는데 타 업체에 양도가 가능한지요?
[A] 법에서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아닌 라이선스로 계약하신 경우라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한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양도가능 여부는 저작권자의 라이선스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Q]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목적의 프로그램 복제는 허용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지요?
[A] 법에서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아닌 라이선스로 계약하신 경우라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권한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양도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각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라이선스 정책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으므로 소프트웨어 양도가능 여부는 저작권자의 라이선스 규정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Q]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목적의 프로그램 복제는 허용이 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