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용제한 기간이 있는 소프트웨어의 날짜를 변경해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지요?
[A] 기간에 제한이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기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은 사용허락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제1항 내지 제2항). 대부분의 프로그램저작권자는 사용기간을 두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놓은 것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 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한없이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이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상 책임(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울 수 있습니다.
[Q]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하드웨어를 포맷해야만 하는지요?
[A] 기간에 제한이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기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은 사용허락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사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7조제1항 내지 제2항). 대부분의 프로그램저작권자는 사용기간을 두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도록 해 놓은 것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 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치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한없이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이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은 물론 형사상 책임(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울 수 있습니다.
[Q]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를 삭제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하드웨어를 포맷해야만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