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여 사용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A]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46조는 벌칙 규정으로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제뿐만 아니라 개작ㆍ번역ㆍ배포ㆍ발행ㆍ전송을 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 경중은 법원판결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피해액과 고의성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침해자인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이 한층 강화되어 있습니다.
[Q]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셰어웨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셰어웨어는 어떠한 소프트웨어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불법이 되지 않나요?
[A]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46조는 벌칙 규정으로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제뿐만 아니라 개작ㆍ번역ㆍ배포ㆍ발행ㆍ전송을 하는 경우에도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 경중은 법원판결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피해액과 고의성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침해자인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벌칙이 한층 강화되어 있습니다.
[Q]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셰어웨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셰어웨어는 어떠한 소프트웨어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불법이 되지 않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