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로그램 개발자입니다. 프로그램 창작에 있어서 단순히 자료정리나 기계적인 코딩작업 등 보조적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프로그램 저작자로 볼 수 있는지요?
[A]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프로그램저작자라 함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창작에 있어서 정신적 노력을 투입하지 않고 단순한 자료정리, 기계적인 코딩작업 등 보조적 업무만을 수행자는 저작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적 업무만 수행하는 자는 저작자가 아닙니다.
[Q] 워드프로세스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정품 패키지를 분실하였습니다. 이 경우 설치된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불법복제에 해당하는지요?
[A]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프로그램저작자라 함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창작에 있어서 정신적 노력을 투입하지 않고 단순한 자료정리, 기계적인 코딩작업 등 보조적 업무만을 수행자는 저작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적 업무만 수행하는 자는 저작자가 아닙니다.
[Q] 워드프로세스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정품 패키지를 분실하였습니다. 이 경우 설치된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불법복제에 해당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