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개 품목 KC 미인증 시 해외직구 차단' 정부 발표 사흘 만 후퇴 와중 설전
吳 "직구 차단은 불편, 안전·기업보호는 생존문제…'여당 중진' 처신 아쉬워"
劉 "소비자 피해뿐, 철회한 정부에 말할 배짱은?"…"野보다 더해"엔 "논점일탈"
윤석열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80개 제품 해외 직접구매(직구) 6월부터 차단' 발표 사흘 만에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차단한다"고 후퇴하고 집권여당에서도 당정협의 없는 정책 혼선에 경고한 가운데, 중량급 정치인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4선)과 유승민 전 4선 의원은 20일 각각 두차례의 페이스북 글을 올려 각각 KC 미인증 제품 해외직구 규제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갑론을박을 벌였다. 정부 정책을 향한 비판을 놓고 "여당 중진으로서의 처신"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유승민 전 국회의원.<오세훈 서울특별시장·유승민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갈무리>
오세훈 시장은 '불편이냐 생존이냐'라고 운을 뗀 글에서 "'안전'과 '(국내)기업 보호'는 직구 이용자들의 일부 불편을 감안해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다. 후자가 편-불편의 문제라면 전자는 생존의 문제"라며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는 먼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해물질 범벅 어린이 용품이 넘쳐나고 '500원 숄더백', '600원 목걸이'가 나와 기업 고사(枯死)가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가 손놓고 있다면 그야말로 문제"라며 "시민 안전과 기업 보호에 있어선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면서 서울시 방침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4월 초 해외직구 상품과 관련해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했고, 4월말부터 매주 유해물질 제품을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정책 전체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는 건 '여당 중진'으로서 처신에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당정 협력·책임을 주장했다.
'여당 중진' 저격에 유승민 전 의원은 "오 시장의 뜬금없는 '뒷북'에 한마디 한다"고 반박글을 올렸다. 지난 17일 그는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건 무식한 정책"이자 "값싼 제품을 해외직구 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오 시장의 입장은 '정부가 16일 발표한 해외직구 금지에 찬성한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유해제품 직구나 수입에 찬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제품의 유해성을 검사해 유통을 금지시키는 건 정부가 평소에 마땅히 철저히 해야 할 일"이라고 짚었다.
그는 정부 조치에 대해 "80개 제품 전체의 유해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KC인증만을 기준으로 포괄적으로 직구를 금지했다"며 "그래서 제가 비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적 금지에 반대하고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특히 오 시장의 안전 외 '기업보호' 논리엔 "개발연대에나 듣던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오 시장은 저를 비판한 모양인데 그런 생각이면 사흘 만에 철회한 정부와 대통령실을 향해 '다시 해외직구를 금지하라'고 똑바로 얘기하라. 그들을 향해선 말할 배짱이 없나"라고 직격했다.
"정치적 동기의,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이번 직구 논란에선 소비자 선택권, 국민 안전, 자국기업 보호란 세가지 가치가 충돌했다"며 "세가지 점을 균형있게 고려하잔 취지로 제안했는데 유 전 의원은 제 의도를 곡해한 듯하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정부 정책에 일부 거친 면이 있었고 성급한 측면도 있었기에 사과까지 했지만 우리 일상에 밀접한 제품만 규제하겠다고 한 것엔 (정부의) 이런 고민이 녹아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유 전 의원의 비판엔 "'여당 내 야당'이 돼야지 '야당보다 더한 여당'은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밑 조언보다 SNS를 통한 공개비판을 택한 점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 "지금은 총선 패배 이후 바람직한 여당과 정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중요한 시기"라며 "우리 모두 정부와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하고, 대안을 제시할 게 있으면 제시하며 건강한 당정관계를 만들자"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재반박에 나서 "오 시장의 주장은 'KC 미인증 해외직구를 금지하자'는 거다. 제 주장은 'KC 인증만을 기준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명백한 사안에 무슨 '곡해'가 있다는 건지 분명하게 말하라. 애매하게 이커머스 업체 대변인처럼 말할 문제가 아니다"고 압박했다.
오 시장이 국내 이커머스 업체 가격경쟁 보호를 주장한 것에 그는 "글로벌 시대에 정말 뜬금없이 황당한 쇄국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오 시장은 그렇게 '정부와 협력을 하고 있다'면서 왜 대통령실과 정부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를 공식 철회하고 사과하기 전에 말리지 않았냐"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오 시장의 직구 금지 주장이 맞다면 제게 시비걸 게 아니라 발표 사흘 만에 철회한 정부와 대통령실을 비판하라"라며 "'당정관계'니, '야당보다 더한 여당'이란 감정적 언사로 논점을 이탈하고 프레임을 바꾸려 하지 말라"면서 언론·SNS를 통한 의견 표출도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페북에 쓴 것이 잘못됐다'는 억지 주장을 펴기까지 하는데 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입틀막'인가. 오 시장은 왜 페북을 통해 저를 비판하나. 무논리다"라며 "메시지와 논리가 빈약해지면 감정적으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건 좀스러운 일"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