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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권상담실] 원본CDㆍ계약서 등 있어야 라이선스 인정

 입력: 2006-04-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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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이크로소프트(MS)사 제품은 가장 흔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지재권관련 분쟁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MS의 소프트웨어 관련 문서는 무엇인지요?

[A] 각 유형의 소프트웨어에는 대개 라이선스 인정을 받게 하는 수단으로써 서로 다른 `미디어'와 `문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수단으로는 최종사용자계약서, 원본CD, 원본사용자 매뉴얼, 판매 영수증 및 거래내역서, OEM PC에 부착되는 정품 인증서, 제품 박스에 부착된 COA 등이 있습니다.

[Q]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프로그램의 의미는 무엇이며, 프로그램 저작권의 발생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