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 해 사용하다가 적발됐을 경우 어떠한 법에 저촉되나요?
[A] 컴퓨터프로그램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의 경우 대부분 저작권법 중 일부를 조문에 포함해 보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의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5조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규정한 것 외에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하여 저작권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Q] 직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회사가 사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A] 컴퓨터프로그램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의 경우 대부분 저작권법 중 일부를 조문에 포함해 보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의 특별법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5조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규정한 것 외에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하여 저작권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 있습니다.
[Q] 직원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회사가 사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