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패키지 소프트웨어 1개를 구입해 서버에 설치하고 LAN을 이용하여 다수의 직원이 사용하였을 경우 어떻게 되는가요?
[A]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 서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송권 및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관련 법규에는 의건 전송이라 해서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의 방법에 의해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얻고 사용하셔야 되며, 그렇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침해행위가 됩니다.
[Q]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개발직원이 퇴사하여 저희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A]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 서버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송권 및 복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을 관련 법규에는 의건 전송이라 해서 공중이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보통신의 방법에 의해 프로그램을 송신하거나 이용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의상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얻고 사용하셔야 되며, 그렇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침해행위가 됩니다.
[Q]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개발직원이 퇴사하여 저희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