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법대 조국 교수 제자, '조국사태' 때 '왜 정의 말하며 행동 따로인가' 비판
당대표 선출 대중의사 반영 당원투표 50%·일반 국민 50% 방식으로 변경해야
처절한 반성 통해 패배에 관한 백서 나와야… 다음선거까지 실천 의지가 필요
한동훈 前 비대위원장 조기 복귀 반대, 충분한 정치 기반 마련된 뒤 복귀 해야
당대표 선출 대중의사 반영 당원투표 50%·일반 국민 50% 방식으로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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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한국 정당은 `떴다방` 같아… 국힘, 풀뿌리 대중정당 돼야"[고견을 듣는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404/2024041902100569660001[1].jpg "김재섭 \"한국 정당은 `떴다방` 같아… 국힘, 풀뿌리 대중정당 돼야\"[고견을 듣는다]")
김재섭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인(서울 도봉갑)
"저는 정치적 입지를 '청년'으로 좁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험지인 서울 강북에서 당선된 사람으로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번에 당대표에 나갈 거냐고 물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해야 될 일이 있고 조금 더 배울 생각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한강벨트를 제외하고 서울에서 유일하게 국민의힘의 험지인 강북(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당선인은 몸을 낮췄다. 김 당선인은 21대 총선에서 패배한 후 이번에 권토중래 당선됐다. 워낙 야세가 강한 지역이고 지난 4년간 지역민과 밀접한 소통을 했기에 그의 당선은 남다르다. 새 인물과 혁신이 절실한 국민의힘으로선 김 당선인이 좋은 간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채워야 할 부분이 많다고 사양했다.
36세 '약관'인 김 의원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지만 법조인보다는 정치에 관심을 두었다. 바른정당이 주관하던 청년정치학교에 적을 둔 적도 있다. '조국 사태' 때는 자신을 조국 교수(현 조국혁신당 대표)의 제자라고 소개하며 '왜 교수님은 정의를 강조하면서 행동은 따로인가'라고 비판해 주목받았다.
김 당선인은 지난 4년간 열악한 상황에서 지역 정치활동을 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 정당이 변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거철만 되면 '떴다방' 식으로 잠깐 활성화되고 선거 끝나면 흩어지는 현재와 같은 정당 체제로는 정치가 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 당이 사회단체와 이익단체들과의 협력이 부재했거나 부진했다고 봅니다. 이들과의 협력을 당내에 제도화하면 당내 자원들로만 대응하기 힘든 세부적 여론 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정책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봐요. 또 하향식 의사결정과 전달 체계도 변해야 합니다. 지역당 내부 조직들 사이에서 수평적 의사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당의 지방조직을 대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고, 소통과 교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당선인은 아동, 청소년, 청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이 정치적 담론에서 의제 반영이나 해결이 미흡하다며 가족지원정책, 교통정책, 노동시장정책, 도시개발 및 주거 관련 정책을 주력 의정활동 분야로 꼽았다. 인터뷰는 지난 16일 서울 도봉구 김 당선인 사무소에서 가졌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여당에겐 험지인 서울 강북 지역에서 유일하게 당선됐는데, 어떤 초심(初心)을 갖고 있습니까.
"늘 스스로 경계하는 거 말고는 없죠. 누가 옆에서 이야기한다고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선거를 치를 때의 간절함 같은 것들을 유지하고 또 생각하고 경계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패한 당을 추스르려면 참신한 리더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청년 대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권 도전에 나설 생각은 없나요.
"일단 저는 스스로를 청년으로 규정짓지는 않습니다. 젊은 정치인이라고 불러주는 건 감사한데, 전에 이준석 대표도 본인이 청년을 내세워서 당대표가 되지 않았다고 했고, 저도 '청년' 같은 타이틀이 붙는 거라면 절대로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도봉구 주민들이 저를 젊다고 뽑아준 것도 있겠지만, 이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뽑아주신 거고, 저는 국민의 대표가 돼야지, 입지를 청년으로 좁히고 싶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강북 유일의 당선자로서 해야 되는 역할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당대표 나서냐고, 물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더 해야 될 일이 있고 조금 더 배울 생각입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실무형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했는데요, 전당대회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당지도부 선출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요.
"당대표 선출에 당원 100% 의사로 한정한 것을 대중의 의사 반영을 복원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50%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중의 의사를 정당 내부 선거에 반영하는데 따른 외부로부터의 개입을 제어하는 데는 적용 가능한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론조사 방식에서 신뢰성을 높이고, 하위 인구집단에 대응하는 가중치의 추가적 반영, 여론조사를 대체하거나 여론조사와 병행 가능한 방식으로서 미리 투표를 신청한 일반 국민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일반 국민 여론을 50% 반영하는 룰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소수 당대회 대의원들만이 참여해 선출했던 정당들의 지도부 구성원이 국민 대중의 평균적 여론과 괴리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에요. 과도하게 극단적 정책들과 정치행태들을 추구하거나 선거에서 패배하는 사례들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지 않나요?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제고하려면 대중의 관심을 유발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거나 국민의힘 지지 강도가 낮은 대중의 참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 체제가 국민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나요.
"제한적 경쟁 선거방식을 적용해 청년최고위원 직 1개로만 한정하고 지명직 최고위원 직을 1개만 한정시켜 놓은 현재의 국민의힘 지도부 구성 방식을 변경해야 합니다. 제한적 경쟁 선거방식을 적용하는 최고위원 직을 신설하거나 지명직 최고위원 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또 현재 국민의힘 전국위원회는 모두 임명 방식으로만 구성하는데, 그래서 자발성이나 창의성이 결핍돼 있습니다. 이는 문제가 심각해요. 지도부의 의사를 추인하는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어요. 내부 의사소통을 활성화하려면 전국위를 구성하는 대의원들 가운데에서 일부 또는 전원을 당원들이 선출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 정당의 생리라는 게 '떴다방' 비슷한데요. 선거철만 되면 몇 개월 잠시 모여 가동되다 선거 끝나면 또 흩어집니다. 미국은 타운홀 미팅을 통해 당원이나 지역민과 활발하게 갖가지 의제를 놓고 토론합니다. 당선인은 21대에서 낙선하고 지난 4년간 지역 활동을 해왔는데, 우리나라 정당이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저는 항상 지역의 일들을 먼저 처리하려고 노력했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을 듣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른바 '공중전' 그러니까 중앙정치에 나가서 비대위원도 하고 방송도 나가고 그랬지만, 항상 뿌리는 지역에 두었습니다. 저는 정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외 위원장이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갖는 불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했었던 방식 그리고 제가 걸어왔던 길을 남들한테 그대로 하라고 하기에는 이 삶 자체가 너무 불안정하고 너무 해야 될 것도 많고 고단합니다. 제 방식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도 솔직히 자신은 없습니다. 덧붙이자면 각 정당들이 갖고 있는 정책연구소들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요. 이들은 현재 기능부전과 형식화로 흘러가는 것이 심각해요. 정당 부설 연구소들이 선거운동 기법 연구나 여론조사 수행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정책 연구와 홍보 활동은 부진해요."
-국민의힘은 이번에 보수로부터도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됩니다.
"저는 우리 당이 사회단체와 이익단체들과의 협력이 부재했거나 부진했다고 봅니다. 이들과의 협력을 당내에 제도화하면 당내 자원들로만 대응하기 힘든 세부적 여론 경향을 파악할 수 있고 정책적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봐요. 또 하향식 의사결정과 전달 체계도 변해야 합니다. 지역당 층위 내부 조직들 사이에서 수평적 의사소통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정당의 지방조직을 대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하고, 소통과 교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당이 정책토론회나 행사도 개최 빈도를 늘리고 지상파 텔레비전 채널들을 포함해 방송 경로를 확대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험지에서 당선된 승리의 요인이 무엇입니까.
"저는 도봉구 출신으로서 도봉구를 정말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우선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 소속이지만 무조건적으로 당론을 따라가지 않았고요. 국민의 눈높이와 도봉구 주민의 눈높이가 맞지 않으면 저의 소신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금 더 주민 친화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도 정치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동네에서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지역 정치인으로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98표라는 소중한 격차를 벌려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어수선합니다. 다시 국민 지지를 받으려면 우선 당이 어디서부터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처절한 반성을 통해 패배에 관한 백서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백서의 내용은 상당 부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에 나왔던 내용과 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여당으로서 정치적으로 달라진 위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수가 하나 추가돼 백서가 좀 더 풍부해지긴 하겠지만요. 그 백서가 만들어진 후에 그것이 4년 뒤 선거까지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답은 간단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바라는 것 중 하나가 특권을 내려놓으라는 것과 비대해진 국회를 구조조정 하라는 건데요.
"불필요한 특권들은 좀 없앨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런 방식을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국회의원 수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특권이 더 세질 거거든요. 희소해지면 원래 특권이 집중됩니다. 근데 우리는 300명이라고 하는 정원으로 국회의원 수를 가둬두고 있어요. 국회에서 세상만사를 다 처리하다 보면 300명이 또 결코 많은 수가 아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늘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오히려 특권을 내려놓는 길일 수 있습니다. 특권을 나누기 위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늘려놔야 하는 이치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지역구들이 합쳐져서 한 지역구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몇 개 군과 시가 합쳐져서 하나의 선거구가 됐는데, 솔직히 한 국회의원이 하기가 어렵거든요. 역설적으로 특권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방법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서약을 안 하면 공천을 안 줬던 걸로 기억하니까요. 저도 서약했습니다. 다만 불체포 특권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없어져야 되는 수준으로 되는 것도이 맞긴 한데, 없애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건 불체투표권이 나오게 된 경위를 고민해봐야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홍콩 문제만 봐도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국회를 지키는 마지막 보류일 수 있거든요. 그것이 독재정권이 되든 쿠데타가 되든 뭐든지 간에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는데, 이걸 그냥 '특권을 다 놓겠습니다' 하면서 버려 버리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마지막 책무 하나를 놓는 느낌도 동시에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물론, 부패 범죄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활용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사기 범죄, 횡령 범죄 이런 거에 대해 불체포 특권을 활용한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거고요. 말도 안 되는 파렴치 범죄에 대한 건 당연히 불체포특권이 용인돼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정치와 정책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회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것을 생각해 보면, 기본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없애는 건 맞되, 그런 취지들을 고려하면서 제도적인 방안들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불체포 특권을 무조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도덕적 자신감이 없거나 흠결이 있는 사람들의 탈출구 아니냐로 해석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들의 특권을 반드시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정확하고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국회의원 '특권들' 가운데 상당수는 과장이거나 허구입니다. 특권 중 핵심의 하나가 보수와 관련된 것인데, 정치활동들을 수행하려면 필요한 지출 보전 성격이 짙습니다. 국회의원 보수(세비)는 2004년부터 정치자금 모금을 크게 제한해 반대급부로 이후 인상된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과 미국에서 개별 정치인들이나 정당들의 정치자금 모금이 활발한 편이고 자율권이 넓습니다. 유럽에서는 사회단체와 이익단체들이 정당의 기능들을 공유하거나 대행해 의원들의 독자적 정치자금 모금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국가의 공복들이 부유하다고 부패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국가의 공복들이 빈궁하면 그들이 부패할 가능성은 더 높아져요. 의원 특권을 대거 축소하거나 폐지한다면, 의원의 직업적 편중이 심화할 우려도 있어요. 의원들을 향한 비합법적 로비가 횡행할 개연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의원 특권에 대한 인식이 워낙 안 좋아요. 그 주장이 관철되려면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할 텐데요.
"국회의원 '특권'을 무턱대고 적대시하기보다 남용을 제어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 가지 제도들을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싶어요. 회계연도 단위로 보수를 책정하고 그 권한을 외부화하는 겁니다. 많은 서유럽 국가들에서는 의원들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위원회에서 회계연도마다 의회 의원들에게 적용할 보수의 세부사항과 총액을 결정합니다. 둘째, 의원들의 업무수행 비용 지원에 대해 사후 외부회계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사후 검증의 제도화가 부재했습니다. 낭비와 횡령 대상 통제가 거의 불가능하죠. 셋째, 의원 징계조치 등급을 세분화해야 합니다. 제명 징계를 제외한 나머지 징계조치에서는 의원의 자율권을 박탈 또는 축소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이 야당 국회와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맹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소통을 좀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실 간 교착상태, 정치의 공간이 사라진 부분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실도 대통령실이 가진 권한을 제도적으로 다 쓰고, 국회도 국회가 가지는 권한을 제도적으로 다 쓰고 이러면 제도끼리 부딪히게 되거든요. 근데 정치는 '사람끼리 부딪혀야'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치를 복원해야 되고 그 정치를 복원하는 일은 결국 야당과의 협치인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조기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패배의 책임이 당연히 있죠. 선거를 이끌었던 대표였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기 복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면 비대위원 직을 안 내려놓는 게 맞죠. 모두 충분한 반성과 성찰이 있고 또 스스로에 대한 정치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에 복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전히 한동훈 위원장을 기다리고 지지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야당은 총선 후 첫 입법 공세로 해병대 상병 순직 조사 외압을 특검으로 수사하자며 특검법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채 상병 조사 외압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너무 미온적으로 대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공소, 이런 건 사실 저는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기소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보는 건가요.
"저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부하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상관인 대령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소 취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공소 취하를 하고, 수사가 미진했다고 한다면 특검법 수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법안의 내용 자체를 다 들여다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진상규명을 넘어서는 정치적 공세로 보일 수 있는 몇 가지 불필요한 조항들이 있다면 걷어내야 될 테고요.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공익 추천권을 갖게 되는데, 야당만 추천권을 갖는다면 그건 형평성에 맞지 않죠. 이런 문제들이 선결된다면 당연히 채 상병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형적으로 받아들이고 토론해야죠."
-평소 기업이 맘껏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노동시장의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해왔는데요. 22대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집중 파고들 생각이 있나요.
"아직은 고민 중입니다. 저는 1호 법안이 뭐냐, 상임위 뭐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결 같이 말씀드리는 게, 1호 법안도 중요하고 상임위도 중요하지만 도봉구의 문제를 가장 잘 처리하는 게 우선 순위라고 말씀드립니다. 도봉구에는 현안이 너무 많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문제가 있고 교통 문제가 있고 산업 문제가 있어요. 산자위를 가든 국토위를 가든 행안위를 가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를 말씀하셨는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분절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번 22대 국회는 좌파 당이 국회에서 압도적 의석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야당과 합의 가능한 노동시장 관련 정책 대안들만이 입법에 성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지위로 생활하거나 새로이 진입하는 사람들이 맞게 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생애 평균 임금소득 수준이 매우 낮게 출발하고 상승가능 범위도 좁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정치적 제약,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을 함께 고려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계층적 상향이동을 촉진하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입법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그 전에 1호 우선순위 정책과 법안은 도봉구 현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는 겁니다. 도봉구 발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거든요."
-의정활동의 각오를 밝힌다면.
"아동, 청소년, 청년 등 미래세대가 좌절하지 않도록 문제의식을 갖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정치적 담론에서는 이러한 의제 반영이나 해결이 미흡합니다. 가족지원정책, 교통정책, 노동시장정책, 도시개발 및 주거 관련 정책들이 저의 주요 관심 분야입니다. 관련 법안발의와 기존 법률들을 리뷰할 필요가 있어요. 올해부터 국회 입법조사처가 입법영향평가의 시범적 적용을 시작했는데, 이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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