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사용하면 바로 저작권을 침해한 범법자로서 처벌을 받는 건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친고죄로 되어 있어,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비로소 침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 복제를 했다고 바로 범법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침해사실을 인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만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Q] 회사에서 쓰던 컴퓨터를 양도하려고 하는 데 하드웨어에 탑재된 OEM 소프트웨어도 양도가 가능한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친고죄로 되어 있어,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여야만 비로소 침해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불법 복제를 했다고 바로 범법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침해사실을 인지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자가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만 책임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Q] 회사에서 쓰던 컴퓨터를 양도하려고 하는 데 하드웨어에 탑재된 OEM 소프트웨어도 양도가 가능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