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회사 종업원이 프로그램 개발의 대부분을 책임졌을 때, 이 직원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요?
[A]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국가ㆍ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의 기획하에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을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보고 있습니다. 즉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1차로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의해 저작권의 귀속을 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것이 없을 때는 법인 등을 저작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직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관해 당해 종업원을 저작자로 한다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을 둔 때에는 이에 따라 해당 종업원이 그 프로그램의 저작자가 됩니다.
[Q]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PC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도난 또는 분실 하였습니다. 이전에 백업해 둔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속 사용하고 싶은데, 이렇게 사용해도 불법복제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A]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는 국가ㆍ법인ㆍ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의 기획하에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을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보고 있습니다. 즉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1차로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의해 저작권의 귀속을 정할 수 있고, 이에 관한 것이 없을 때는 법인 등을 저작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종업원이 직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에 관해 당해 종업원을 저작자로 한다는 계약이나 근무규칙을 둔 때에는 이에 따라 해당 종업원이 그 프로그램의 저작자가 됩니다.
[Q] 정품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PC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도난 또는 분실 하였습니다. 이전에 백업해 둔 프로그램을 이용해 계속 사용하고 싶은데, 이렇게 사용해도 불법복제에 해당되지 않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