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회계연도 결산심사'서
7대분야 100개 문제사업 지적
"재정낭비 막을 밑거름 삼을 것"
7대분야 100개 문제사업 지적
"재정낭비 막을 밑거름 삼을 것"
국민의힘은 23일 문 정부의 정권 말 알박기 인사, 재정탕진·나라빚 폭증 등 7대분야 100개 문제사업에 대해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21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예산을 써왔으며 얼마나 국가 재정을 고갈시켜왔는지 심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7대 문제 분야는 △알박기 인사 △국가부채 폭증 △위원회·홍보·신재생 등 예산낭비 △재정낭비성 일자리사업 △법위반 및 국회·국민 기만 사업 △집행부진 사업 △사업성과 부진·유사사업 등 혈세낭비 등이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문 정부가 정권 말 임명한 주요 기관장들은 23개 공공기관에서 임원 54명에 달한다. 교육부는 신정부 출범 2개월 전에 교육학술원장을 임명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선 보름전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을, 농림축산식품부는 대선 한 달 전에 농어촌공사사장, 마사회 회장을 임명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3개월 전에 해양수산연수원장을 임명했다. 그밖에 환경부는 대선 2개월 전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을 임명했고 국토교통부는 정권말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포함하여 무려 23개 공공기관에서 54명의 임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19조원의 초과세수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불필요한 적자국채 약 19조8000억원이 발행된 점도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전임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조기에 달성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재원인 에특회계(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깡통회계로 만들고, 전력기금(전력산업기반기금)마저 대거 고갈시켰다고 지적했다. 문 정부가 예산을 집중 투입한 각종 출자(펀드) 사업들도 검증대에 올랐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은 5년간 2조원 이상 국고 투입이 지자체 재정여력과 무관하게 집행됐고, 지난해 연말 국회 반대에도 불법 전용으로 예산을 늘렸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됐다. 일자리 확대를 위해 추진됐던 재정일자리 사업 대부분도 고용유지율이 50%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직급여 등 각종 수당사업은 고용보험기금을 탕진시킨 반면 재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구체 사업으로는 교육부 시간강사 지원(집행률이 3.8%), 환경부 스마트하수관로 사업(집행률 0%) 등이 거론됐으며 문체부의 경우 25개 내역사업이 3년 연속 실집행 70% 미만으로 징계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업실적이 부진하거나 유사사업 등 혈세낭비 사업들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국민의힘 측은 "환경부는 대기환경사업을 추진했으나 석유소비량이 전년보다 늘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특근매식비를 3배나 쓰고도 대선 사전투표는 제대로 준비 안 했다"고 지적했다. 또 인사혁신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에 월 145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국민의힘이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은 "문 정부 5년간 재정은 단숨에 600조원 규모로 폭증했고, 통합재정수지와 국가채무도 단기간 악화됐다"며 "2021회계연도 결산으로 문 정부 실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재정낭비 재발을 막기 위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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