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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난해 91개 부담금서 23.3조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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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확정
정부 "지난해 91개 부담금서 23.3조 징수"
사진 기재부

정부가 지난해 총 91개 부담금에서 23조3000억원을 징수했다. 전기요금 현실화, 출국자 수 회복 추세 등에 따라 전년대비 9000억원(4.0%)이 증가했지만, 징수 증가율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확정했다.

이 보고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7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신설·폐지 현황, 부과 및 징수 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부과·징수 실적, 사용 명세 등을 포함해 작성된다.

구체적으로 전기요금 현실화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3조106억원 징수돼 전년보다 6322억원 증가했다. 출국자 수 회복세로 출국납부금도 2022년 667억원에서 지난해 2888억원으로 2221억원 늘었다.

징수된 부담금은 분야별로 중소기업 신용보증, 주택금융 지원 등 금융 분야에 6조5000억원이 사용됐다. 이어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 전략산업 기반조성 등 '산업·에너지'(5조2000억원) △국민건강증진 사업 등 '보건·의료'(3조원) △대기·수질 환경개선 등 '환경'(2조9000억원) 순이었다.


이번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는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32개 부담금을 손봐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차관은 "국민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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