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가을 청주 자택에서 친구들과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한 번만 더 그러면 해코지하겠다"고 아들(당시 13세)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듬해 1∼2월엔 아들이 아내와의 다툼을 제지하자 그의 뺨을 2회 때렸고, 2024년 7월엔 자신과의 말다툼 끝에 현관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는 이유로 아들을 마구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직 피해 아동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