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
중소기업중앙회는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주제로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방향 대토론회'를 열었다.
중소기업계는 차기 정부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과 제조업의 부흥, 양극화 해소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 등을 촉구했다.
이날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제조업 부흥, 경제 생태계 순환을 차기 정부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조성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로시간 개편 △예방 중심의 산재 감축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재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인구 위기를 혁신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고, 신산업 관련 규제·갈등 해소 ,중소기업 범위 기준 명확화,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화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조업 부흥과 관련해서는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전환에 대응하고, 내수 중심 구조를 넘어 글로벌 진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 생태계 순환을 위해서는 수도권·지방 간 격차 해소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 특구제도 정비를 통한 균형 있는 지역개발과 지방 노후 산업단지의 민간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추 본부장은 "산업은 변화하고 있지만,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속가능한 일자리 마련과 제조업의 부흥, 양극화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국경제는 내수침체와 고령화, ·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민주당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협의요청권 부여,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운송비 포함,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 등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민생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 경제는 중대한 전환점에 놓여있다"며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계에서 제안한 근로시간 유연화, 최저임금 업종별·기업규모별 차등화,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방안 마련, 지방노후산단 민간투자 활성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하기 좋고 투자하고 싶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인의 75.7%가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경제성장 견인'을 꼽았다"며 "지금 중소·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정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인데, 경제문제만큼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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