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모임 대표 이재강 의원 등 13명, 조희대 대법원장 겨눈 특검법 발의
2년6개월 지연된 이재명 선거법사건 34일 만 결론에 "사법농단 여부 규명"
韓 "불리한 판결에 특검? 공당아닌 정치깡패…콜롬비아 마약왕 다를바 없어"
2년6개월 지연된 이재명 선거법사건 34일 만 결론에 "사법농단 여부 규명"
韓 "불리한 판결에 특검? 공당아닌 정치깡패…콜롬비아 마약왕 다를바 없어"
한동훈 전 대표는 12일 저녁 페이스북에 민주당 초선 모임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이 대법원장 특검법을 당일 대표발의했단 보도를 공유하며 "민주당이 이재명 유죄취지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고 조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에 따르면 특검법 발의 의원 13명은 "(선거법)사건은 대법원 접수 후 34일 만에 선고됐으며,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소부 배당 2시간 만에 이뤄지고 전합 회부 후 단 9일 만에 파기환송판결이 이뤄지는 등 이례적 속도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건이 1심은 1년6개월 지연시킨 재판장이 교체되는 등 최종 2년2개월 만에 결론난 것, 2심도 3개월 내 결론 내지 않아 선거법 재판의 6·3·3 원칙을 어긴 것과 상고심이 대비된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대법에 "절차적 정당성"이 의문이라고 문제 삼았다.
또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했다"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다. "대법원 고위 법관들의 파기환송 판결 전후 행위"와 "중대한 사법농단 또는 사법권 남용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강 의원 등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조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위법 행위 및 사법권 남용 여부, 재판 외적 압력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대한 처벌을 통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고자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정치인에게 불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장을 특검하겠다고 나서는건 공당이 아니라 정치깡패"라며 "1985년 콜롬비아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미국 송환 판결 막으려고 대법원을 탱크로 밀어버린 것과 다를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40년 전 '마약왕 전성시대의 콜롬비아보다 더 후진 나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결선투표에서 석패한 뒤 친윤(親윤석열)계의 계엄옹호·탄핵반대 노선과 이재명 후보 측을 공히 비판하고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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