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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4일도 안 남았는데...연금개혁안 처리하자고? 무슨 꼼수?...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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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4일도 안 남았는데...연금개혁안 처리하자고?  무슨 꼼수?...與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민연금개혁안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국민연금개혁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중요한 한 축인) 부대조건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돼 있다"며 "국민연금 개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포인트 차이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21대 국회가 채 1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 갑자기 국민연금 이슈를 던지면 국민적 합의는 차치하고 당내 의견을 모으기도 힘들다는 것은 이 대표도 잘 알 것"이라며 "연금 개혁은 정쟁의 소재로 사용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광재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제안은 구조개혁 논의를 포함한 소득대체율 44%"라며 "구조개혁이 중요한 변수인데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이를 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언론플레이하는 것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연금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데는 합의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선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5%를 주장했다. 다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통합 등의 구조개혁을 합의하면 44%도 수용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밝힌 바 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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