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내건 다자주의와 경기부양책은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이드노믹스의 핵심인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산 구매)' 역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궤를 같이 하고 있어 이로 인한 통상 압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이전과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동맹과 다자주의 복원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다자주의 동맹외교' 노선을 확실히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는 일단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미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추가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미국 경제성장률이 호전될 경우 소비·투자가 확대되면서 우리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며 "우리나라 대(對)미 주요 수출품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경기민감 품목 비중이 높아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 수출 증가가 가능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 복원을 위해 철강 수입규제 및 관세부과 조치를 완화·폐지할 경우 철강 수출에 긍정적"이라며 "(반대로) 중국 견제를 위해 수입관세, 제재 조치가 지속될 경우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반사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교역량 증가로 한국의 수출과 경제성장률이 각각 최대 2.2%포인트, 0.4%포인트 오를 거라고 내다봤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주의가 '미국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은 변수다. 수출입은행은 "미국 내 제조, 미국산 구매, 오프쇼어링 추징세 등과 같은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은 외국 기업과 무역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현지투자 확대 등을 통한 공급망 재편 방안 모색·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미 대선 결과를 보면 바이든이 이기긴 했지만, 트럼프가 미 대선 역사상 패배한 후보 중에 가장 많은 표를 획득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도 미 국내 상황이나 러스트 벨트를 고려한 포용적 통상정책을 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는 통상 압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부산소망교회 원승재 목사(가운데)와 월남 참전용사들이 19일 부산시청 앞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