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토탈 업무방해 계기
강제조사 제도보완 추진
최근 삼성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가 계기가 돼 현행 공정위의 임의조사권이 강제조사권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1일 최근 삼성토탈 소속 직원이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를 조사하던 공정위 조사관들의 조사행위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이 지난 4월19일 삼성토탈 서울사무소(삼성플라자빌딩 12층)를 조사하던 중 이모 상무가 일부 증거자료를 빼돌려 회의실내에 있던 엄모 부장에게, 엄부장은 이모과장에게, 이모과장은 조모과장에게 릴레이 형식으로 증거자료를 전달한 끝에 폐기했다.
또 도주를 막기 위해 뒤에서 잡는 조사관을 뿌리치며 앞사람에게 증거서류를 전달했으며 뒤쫓는 조사관을 비상구 출입문에서 온몸으로 막아 추적을 저지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 모 상무에게 5000만원 등 총 1억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삼성토탈의 부당 공동행위가 위법성이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과징금액을 최고 20%까지 가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방해는 앞서 삼성자동차ㆍ삼성카드 등에서도 일어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엄중 대처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강제조사 제도보완 추진
최근 삼성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방해가 계기가 돼 현행 공정위의 임의조사권이 강제조사권으로 제도 보완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1일 최근 삼성토탈 소속 직원이 부당한 공동행위 혐의를 조사하던 공정위 조사관들의 조사행위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관이 지난 4월19일 삼성토탈 서울사무소(삼성플라자빌딩 12층)를 조사하던 중 이모 상무가 일부 증거자료를 빼돌려 회의실내에 있던 엄모 부장에게, 엄부장은 이모과장에게, 이모과장은 조모과장에게 릴레이 형식으로 증거자료를 전달한 끝에 폐기했다.
또 도주를 막기 위해 뒤에서 잡는 조사관을 뿌리치며 앞사람에게 증거서류를 전달했으며 뒤쫓는 조사관을 비상구 출입문에서 온몸으로 막아 추적을 저지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이 모 상무에게 5000만원 등 총 1억8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삼성토탈의 부당 공동행위가 위법성이 드러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과징금액을 최고 20%까지 가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 방해는 앞서 삼성자동차ㆍ삼성카드 등에서도 일어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엄중 대처할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