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의 별도 환담에서 리 총리에게 탈북민 문제에 중국이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정상회의 의제에 없던 탈북민 문제를 꺼낸 것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리 총리와 별도 환담을 계기로 탈북민 문제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세 안정도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직접적으로 탈북민 문제 해결에 노력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보다 중립적인 답변을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한중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중국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탈북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최근 중국 정부가 중국 내 탈북민의 상당수를 체포해 북송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제인권단체 등은 지난달 26일 중국에서 탈북민 최소 61명이 북송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지난 8일 단체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강제 북송으로 탈북민들이 실종, 고문, 성폭력, 부당한 투옥, 강제 노동, 처형 등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13일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평양에서 만난 직후 북송이 이뤄진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의 탈북민 북송이 더 가속화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과 북송 피해자 가족들도 최근 윤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탈북난민 강제북송금지와 한국행 보장 등을 의제로 다뤄달라 요청하기도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역시 지난 13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과 가진 외교장관회담에서 탈북민 문제를 거론했다. 조 장관은 왕 부장에게 북한의 도발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평화·안정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는 한편, 탈북민 강제 북송에 대한 국내외 우려를 전달하고 탈북민들이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왕 부장은 당시 "중국의 대(對)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며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유엔도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엔의 주요 인권 특별보고관들은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북송과 인신매매를 우려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시오반 멀랄리 특별보고관(여성과 아동 인신매매), 오보카타 토모야 특별보고관(현대적 노예제) 등 유엔 인권 전문가 5명은 지난 3월 22일 중국 정부에 탈북민에 대한 인신매매와 강제북송 혐의에 대해 우려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중국의 실력자에게 이 문제를 환기시킨 게 앞으로 탈북민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발언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