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염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사위투표죄)를 받는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제249조(사위투표죄) 제1항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해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투표를 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박씨는 이날 오후 1시 26분쯤 법원 앞에 도착했다. 박씨는 "왜 대리투표를 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묻는 말에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다"라며 "순간 잘못 선택을 했다"고 답했다. "이전에도 대리투표를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