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경 선대위 대변인 "민주당 이재명 면소법·재판중지법 통과시키려…독재권력 구축"
![[대선 D-1] 국힘 "대통령직, 면죄부 돼선 안 돼…김문수만이 헌법·정의 지켜"](http://contents.dt.co.kr/images/202506/2025060202109958074004[1].jpg "[대선 D-1] 국힘 \"대통령직, 면죄부 돼선 안 돼…김문수만이 헌법·정의 지켜\"")
신대경 국민의힘 제21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이 오는 5일 임시국회를 소집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당선을 전제로 한 '이재명 면소법'과 '재판중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다. 이재명을 무결한 존재로 만들어 독재 권력을 구축하겠다는 시도"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상 유죄가 확정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20대 대선 허위사실공표죄 유죄취지) 파기환송심을 무력화하기 위해 민주당이 폭주에 돌입한 것"이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을 장악해 사법권까지 좌지우지하는 헌정사 초유의 독재권력을 구축할 게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 후보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밀어붙였고 판사에게 '법 왜곡죄'를 적용하겠단 위헌적 발상을 내놨다"며 "입법부는 사조직, 행정부는 개인조직, 사법부는 충성 조직으로 전락한 나라. 국정 전반이 단 한 사람, 이재명을 위해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재명의 가짜 대한민국"이라고 했다.
신대경 대변인은 "사법의 독립이 무너지고, 헌법 위에 이재명이 군림하는 순간, 정부는 정권의 방패로 전락한다"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법치가 무너진 나라에 어떤 기업이 투자하고, 어떤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누가 대한민국을 찾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이재명 리스크'는 단순한 정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민생, 국제 신뢰 기반을 뒤흔드는 국가적 위협"이라며 "대통령직은 결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김문수를 선택해야 대한민국의 뿌리를 지킨다"고 덧붙였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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