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5년 상반기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상반기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달 31일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
현행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적용해 휘발유는 리터(L)당 698원, 경유는 448원, 부탄은 156원 부과된다.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경유는 133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47원 싸다.
앞서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 지난해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 왔다.
7월부터는 인하 폭을 휘발유는 20%, 경유는 30% 각각 축소했고, 지난달에는 휘발유와 경유 인하 폭을 각각 15%, 23% 한 차례 더 내렸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KBS1 라디오와의 인터뷰에 "내년 2월까지 인하 조치가 연장하니까 유류세 올라갈 걱정은 안 해도 된다"며 "고유가 대응에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있어 서민들의 유류세 부담 완화에 도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도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여건과 발전원가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발전연로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현재 발전용 LNG(일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당 10.2원이다. 유연탄의 경우 ㎏당 고열령탄은 41.6원, 중열령탕은 39.1원, 저열량탄은 36.5원의 세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 수입에 대해서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하는 조치도 3개월 연장해 내년 3월까지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겨울 종료 예정인 조치를 전부 연장할 예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겨울철 전기요금, 난방비부담, 유류비 부담 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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