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28단독(최석진 부장판사)은 지난 3월 26일 대전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가 명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가압류된 부동산은 명씨 소유의 대전 소재 아파트 1채다.
앞서 학교안전공제회 측은 피해 초등학생 사망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유족 급여와 장례비 등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공제회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면서 명씨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씨는 현재 공직에서 파면된 상태다. 다만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수급은 유지되며 감액(최대 50%) 조치가 적용된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께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하늘(8)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구입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6일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명씨는 정신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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