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2월과 이듬해 3월 자신이 후천성면역결핍증(일명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SNS를 통해 알게 된 B씨와 청주시 복대동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370여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5차례 매수해 B씨에게 되팔거나 투약한 혐의도 있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걸렸는데도 체액을 통한 전파 행위를 했다"면서 "다만 B씨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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