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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집한채 중산층` 상속세 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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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일괄공제 10억으로 상향
최고 30% 수준까지 인하 검토
내달 이후에나 구체안 나올 듯
[기획] `집한채 중산층` 상속세 부담 줄인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특위 위원장, 기획재정부 김병환 차관 등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 세제개편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상속세 대폭 완화를 추진한다.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상속세는 5억원인 일괄공제를 10억원으로 상향하고 배우자 공제를 확대해 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 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일단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우선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인하하고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성 실장은 "서울 아파트 한 채 정도를 물려받는데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갖지 않는 정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 11억9957만원(민주노동연구원 분석)을 기준으로 상당수 아파트 1채만으로도 상속세를 내야 한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제 상속세는 부유층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강남 3구 아파트뿐만 아니라 수도권 다른 지역 주택까지 관련되는 중산층의 문제"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번주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에서 상속세를 논의한다. 구체안은 7월 이후 나온다. 현재 상속세는 과표구간별로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 30억원 초과분 50%의 세율이 각각 부과된다. 이 같은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997년부터 27년간 유지된 일괄공제 5억원을 10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안이 거론된다.
배우자 공제 한도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배우자 재산을 사실상 공동재산으로 간주하는 일반적인 인식에 비춰볼 때 배우자 상속세에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과표와 공제(일괄·배우자) 2가지만 조정해도 이른바 '중산층 집 한 채'는 상당 부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과세액이 대폭 줄 것으로 보인다.

김미경·한기호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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