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역동경제' 구현 첫 단추
ISA 전면개편·부동산연금화촉진세제 도입 등 추진
정부가 경력단절여성(경단녀) 채용시 세제공제 지원 요건인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경력단절남성(경단남)도 재취업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기존 10일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는 사실상 한달(근무일 기준 20일)로 두배 늘린다. 정부가 국민 자산형성을 위해 도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통합' 또는 '1인 1계좌 원칙 폐지' 등 개선방안을 추진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힌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2기 경제팀 키워드이자 향후 3년간 실천과제가 담긴 '역동경제 로드맵'의 세부 추진과제 중 첫 대책이다.
우선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현재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소득대체율을 높인다. 대체인력 채용 촉진을 위한 사업주 지원금도 개선한다. 중복지원 논란에 폐지됐던 '대체인력 지원'을 되살려 사업주가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개월 수준(10근무일→20근무일)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임신 중에도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을 허용한다.
경력단절 재취업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해당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동일한 업종(중분류)의 기업'에 재취업 시에만 해당회사에 세제공제를 지원했던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 제한은 폐지한다. 여기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대상은 경력단절여성 뿐만 아니라 경력단절남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다.
ISA제도는 전면개편을 추진한다.
근로소득을 활용한 원활한 자산형성을 통해 계층이동이 촉진될 수 있게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ISA 공시범위, 방식 등을 점검하고 수수료에 한정됐던 공시 범위를 상품리스트 등으로 확대한다. ISA계좌 내 다양한 상품의 편입을 유도하고 이전방식 편의성도 높이는 'ISA 경쟁촉진 3종세트'로 투자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유형별(중개·신탁·일임형)로 구분된 ISA 통합, ISA 계좌 내 주식형펀드에 대해서도 손익통산 확대 적용, 납입(2배)·비과세한도(2.5배)를 확대하고, 국내투자형 ISA 연내 신설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도 도입한다.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주택·토지·건물 등)을 양도하고 연금계좌 납입시 1억원 한도에서 세제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부동산자산 유동화와 연금가입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주택·농지연금 및 부동산신탁·리츠 활성화 등 고령층 부동산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상품 개발 연구용역은 상반기 중에 한다.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기회 확대 방안도 새롭게 제시됐다. 저소득층 우수학생의 조기 발굴·지원을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현재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만 선발하고 있다.
취업연계 장학금인 희망사다리 장학금도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이 장학금은 중소·중견기업 취업 희망 학생을 선발해 등록금 및 취·창업지원금을 학기당 200만원씩 지원한다.
이 외에도 △취업준비생·니트(NEET,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위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구축 △개방형 기업트레이닝 신설 및 세제지원 △채용 공고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유도 △중고령층 전직 지원 강화 및 직무·성과 임금체계 전환 지원(세제지원 연계) △공공기관 신규채용 중 고졸비중 확대 △편입제도 개선 및 군복무 중 학점이수·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확대 △자활근로후 민간취업시 자활성공지원금(취업성공수당) 신설 등이 사회이동성 11대 핵심 프로젝트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이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발표를 1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완 및 추가 과정을 통해 계속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중 1000만명 이상을 표본으로 한 '사회이동성 통계'를 개발하고, 하반기 중 의견수렴 등을 통해 2차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