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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점` 삼표레일웨이에 과징금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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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 진입 악의적으로 막아
심의 심사위원 명단도 빼돌려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독점한 삼표레일웨이가 경쟁자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부품 구입을 막고, 심의 심사위원 명단까지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1일 삼표레일웨이가 경쟁 사업자 '세안'의 분기기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고, 세안이 국가철도공단에 신청한 분기기 성능검증에 개입해 절차를 방해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철도 분기기는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환하기 위해 궤도상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공정위는 삼표레일웨이가 철도 분기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경쟁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악의적으로 가로막은 것으로 판단했다. 삼표레일웨이 내부 문서에서는 '경쟁사 진입 방지를 위해', '시장 방어', '경쟁사 견제 목적'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구체적으로 2016년 세안이 분기기 원재료인 망간크로싱과 특수레일 등을 구매하려고 하자, 삼표레일웨이는 부품 제조업체에 세안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요했다.

이에 세안은 2018년 대체 부품인 합금강크로싱을 개발해 국가철도공단에 성능검증을 신청하며 시장 진입을 다시 시도했다.

삼표레일웨이는 세안의 이러한 시도마저도 방해했다. 공단 직원의 PC에서 심사위원 명단 등을 빼돌려 '세안의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부정적인 의견을 끊임없이 전달했다. 결국 세안의 시장진입은 2020년에야 가능해졌고, 삼표레일웨이는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톡톡히 누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독점이 장기화·고착화된 시장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행하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최상현기자 hyun@dt.co.kr

공정위, `독점` 삼표레일웨이에 과징금 4억
분기기의 구조 및 부품별 명칭. [국가철도공단,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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