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의 이익과 방향에 맞으면 개별 재건축을 추진해도 불이익은 없다. 대신 합치면 합칠수록 이익이 되도록 하겠다. 합쳐야 지하 주차장도 더 나오고 공원·어린이집이 가능하고, 미래를 위한 새로운 기능을 넣기 좋다. 공공기여는 통합으로 할수록 커지기에 해당 단지에 이익을 많이 드리겠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1기 신도시 현장점검에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 단지를 블록 단위로 묶는 통합 정비를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한번 더 공고히 했다.
원 장관은 지난 21일 경기 고양 일산 아파트단지를 찾아 일산 신도시에서 가장 오래된 단지인 백송마을5단지(1992년 입주)를 시작으로 강촌·백마·후곡·문촌·강선마을을 도보로 2시간 30분여 돌아보고 주민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주차·배관 문제와 천정이 내려앉는 안전 문제 등을 호소하는 한편, 아파트단지 3~4개를 묶는 통합정비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냈다.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단지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충돌이 생기면 재건축 속도가 느려지거나 특정 단지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백송5단지재건축준비위원회의 신소원 감사는 "재건축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는 개별 단지부터 빨리 움직이도록 해줘야 한다"며 "단지 내 5개 세대에서는 천정이 내려앉아 재건축이 시급한데, 통합으로 묶어서 가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통합정비에 찬성한다는 한 주민도 "현재 4개 단지와 통합을 시작하고 있지만, 중간에 2~3개로 쪼개질 수가 있다"며 "정부가 이런 부분도 고민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1기 신도시 지자체장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한 곳에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완화·면제 등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정비구역'은 개별 단지 여러 곳을 묶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등이 추진되는 구역을 뜻한다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특별법이 통합 재건축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왔다.
국토부는 통합 재건축을 통해 개별 재건축 때 공급하기 어려운 기반 시설을 확충하면 각종 혜택을 주고, 재건축 추진 속도도 높여준다는 게 특별법의 취지라고 설명한다. 조합 간 분담금 문제 등을 조율하는 데 정부·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합 재건축의 공공기여는 임대아파트로 강요하지 않고, 학원가가 밀집된 상가의 주차난 해소 등 다양한 기여 방식이 가능하도록 열어둘 방침이다.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던 중 1~2개 단지가 빠져나갈 경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안전진단 등 특례를 그대로 줄 것인지는 해법을 찾아나가야 할 과제다.
원 장관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단순히 주차나 낡은배관의 문제가 아닌 일산 주민들의 삶의 문제였다. 노후화된 도시를 되살리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주민들의 삶까지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의 바람과 목소리가 빠짐없는 재건축이 되도록, MP, 지자체장, 주민대표들이 협의하고 국토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