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두고 형평성 문제 수면 위
금융당국, 제도적 개선 등 검토
금융당국, 제도적 개선 등 검토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이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상장폐지 기준과 관련한 제도적 검토에 돌입했다. 현재 가상자산 관련 입법이 공백 상태인 만큼 금융당국이 개별 건에 대해서는 개입할 수 없지만, 상장폐지를 두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점이 있을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부와 정치권은 루나·테라 사태 이후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참여하는 민·당·정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의견을 교환하고, 업계는 이를 반영한 자율 규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10월 10일부터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을 시행, 주요 가상자산거래소들이 상장을 위한 공통의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외부전문가가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코인 상장과 상장폐지 결정은 닥사를 통해 가상자산업계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됐고, 이에 따라 이번 결정에서도 닥사는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위믹스 상장 폐지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폐지의 주요 사유가 된 '유통량 계획' 제출 기준이 공정성·형평성을 가졌는지 여부다. 닥사는 위믹스 상장 폐지 주요 사유로 위믹스의 유통량이 계획을 과도하게 초과했다는 점을 꼽았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8시 기준 위믹스 유통량은 3억1842만여개로 위메이드 공시량(약 2억4597만개)보다 29% 가량 많았다. 위메이드 측은 유통계획을 업비트 한 곳에만 제출했는데, '유통량'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는 등 거래소들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른 가상화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25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금도 업비트에 들어가면 유통계획을 밝히지 않은 코인이 부지기수"라며 "이런 불공정함을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메이드 측은 거래소들을 상대로 상장폐지 결정 취소를 요구하는 취지의 가처분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규율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현재로선 위믹스 상장폐지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된 투자자들이 구제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2만8000원대까지 올랐던 위믹스는 상장폐지 결정 이전 2200원대에 거래되다가 결정 이후 500원대까지 추락했다. 신하연기자 summ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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