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개 품목 KC인증 없이 해외직구 원천금지' 정부 발표 사흘 만에 철회 가닥
羅 "다행이다…졸속 시행하면 부작용, 차근히 준비해 소비 선택 자유 보장해야"
4분 뒤 韓 "KC인증 의무화, 소비자 선택권 지나친 제한…우린 규제혁파 정부"
羅 "다행이다…졸속 시행하면 부작용, 차근히 준비해 소비 선택 자유 보장해야"
4분 뒤 韓 "KC인증 의무화, 소비자 선택권 지나친 제한…우린 규제혁파 정부"
![[속보] 尹정부 직구 규제 논란…나경원·한동훈 4분 걸러 "소비자 선택권" 일침](http://contents.dt.co.kr/images/202405/2024051802109958051004[1].jpg "[속보] 尹정부 직구 규제 논란…나경원·한동훈 4분 걸러 \"소비자 선택권\" 일침")
나경원 당선인은 18일 오후 9시13분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 'KC 미인증 직구 전면 금지' 안 한다>라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다행이다. 물론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차근히 준비해 국민 안전을 제고하면서 소비 선택의 자유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6일 유모차·장난감·보호장구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살균제·살서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직구 금지하는 조치를 "6월 중 시행한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KC 미인증만을 이유로 개인의 직구를 '원천 금지'하진 않기로 한 것으로 이날 보도됐다.
정부는 19일 중 방침 변경에 관한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9시17분 페이스북에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개인 해외직구 시 KC인증 의무화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再考)돼야 한다"고 썼다.
그는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건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도 "5·16 발표처럼 개인의 해외직구시 KC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된다"며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정체성'을 상기시켰다.
한편 한 전 위원장은 약 한달 만에 페이스북 상에서 침묵을 깼다. 제22대 총선 참패 책임을 지는 취지로 직을 사퇴한 그는 마지막이었던 지난달 20일 글에서 "정교하고 박력있는 리더십이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만날 때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정교해 지기 위해'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고 밝혀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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