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 되살린 3국 해상연합훈련 동해서 한다고 野 반일선동 재개"
"野 국방위원이 훈련일정 등 SNS 노출·폄하, 친북성향단체까지 호응"
"北미사일 규탄한다며 '방위태세 갖추라'더니 죽창가…이게 李 실용외교?"
"野 국방위원이 훈련일정 등 SNS 노출·폄하, 친북성향단체까지 호응"
"北미사일 규탄한다며 '방위태세 갖추라'더니 죽창가…이게 李 실용외교?"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태영호 의원은 지난 30일 입장문을 내 "민주당은 이번(지난 29일)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북한 군사적 도발에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방위 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긴장 완화에 힘써달라'고 했다"고 상기시키며 이같이 말했다.
태 의원은 "한미일 3국의 연합 해상훈련이 오늘 실시됐다. 한일 외교 참사를 야기한 문재인 정부에서 단 한번도 이뤄지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5년만에 부활한 것"이라며 "북한이 최근 5일 동안 SLBM, SRBR 등 세차례 미사일 도발을 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위해 필요한 일이며 진즉 했어야 할 일"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그런데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동해상 훈련이 이뤄진다는 이유만으로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허용하겠단 것이냐'며 당 전매특허 반일선동을 또 들고 나왔다"며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국방위원인데도 보안이 요구되는 훈련일정과 내용 일부를 개인 SNS로 공개하면서 '국가안보 훼손' '구걸외교' '굴종안보 참사' 등 연합훈련을 폄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민주당의 반일선동에 친북성향 시민단체는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을 열며 '일본을 독도 앞바다로 불러들이는 것은 영토를 강탈하려는 의도가 명확한 적국에 안마당을 내어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즉각 호응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북지원사업단체 겨레하나(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가 "유사시 일본자위대 한반도 개입 반대한다"며 집회한 것을 가리킨 것으로 풀이된다. '유사시(有事時)'는 애초 비상상황을 시사함에도, '자위대'와 연루시켜 보수정부가 무분별하게 일본 군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려 한다는 프레임 씌우기가 반복돼왔다.
민주당은 지난 2016년 10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에게 '유사시 자국민(3만여명) 신변보호를 위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조건부 질문에"일본이 우리와 협의해서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위대의) 입국을 허용할 것"이란 원론적 답변이 나왔음에도 이같은 소위 '친일몰이' 공세를 벌인 바 있다.
태 의원은 "이것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말한 국익우선 실용외교의 원칙인가"라며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실존하는 현재 민주당의 유치한 정쟁몰이용 반일선동은 어느 나라의 국익이고 누구를 위한 실용외교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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