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정기국회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된 국회 대정부 현안 질의가 이뤄진다.
16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개최를 제안했고, 상임위원장인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주 초로 날짜 합의를 요청해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여야는 방송통신심위위원회(방통위)의 '징계 남발'과 관련한 문제를 놓고는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라인야후 사태에 국한해 현안 질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라인 사태로 인해 국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지만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장 의원은 라인야후 사태 외 민주당이 안건으로 올린 방통위 소송 예산 낭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방심위의 징계 남발 문제와 이에 따른 방통위의 소송 예산 낭비 문제와 같은 예산 심의와 기관 운영에 대한 지적들은 새로 꾸려질 22대 국회에서 다루는 것이 맞다고 판단된다"면서 "그러므로 여야 간사님과 라인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 질의를 안건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마친 다음 주 초로 일정을 합의하면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이 상임위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은 불행 중 다행으로, 민주당은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오늘 개회 요구는 철회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조 의원은 "지난 1월 이후 과방위가 장기간 열리지 않았고 그 사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폭거는 거세져 폭넓은 현안질의는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다음 주 초 라인 야후 사태만 국한해 전체회의를 열자고 주장한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결국 류희림 방심위원장 출석과 방송 현안 질의만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다. 이해할 수 없는 몽니"라며 "방심위의 제재 남발로 언론자유가 위축되고 애꿎은 혈세마저 낭비되고 있다. 민주당의 양보에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 변화로 화답하길 촉구한다"고 여당을 압박했다. 라인야후 사태 현안 질의를 내주 초로 미뤘으니, 방심위·방통위 관련 사안도 안건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다.권준영기자 kjykj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