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미지급 사안에 대한 '삼성생명 즉시연금' 2차 공판이 열렸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2차 공판에선 연금계산식의 정당성·합리성 공방이 펼쳐졌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5부 민사부 이동욱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즉시연금 관련 2차 공판에 참석했다. 이날 공판에선 보험가입자 수십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됐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상품에 가입한 이들은 매달 받는 연금 수령액이 당초 계약보다 적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면 그 다음 달부터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만기가 되면 납입 보험료 원금을 모두 돌려받는 상품이다.
이번 공판에선 즉시연금에 대한 연금지급금이 어떻게 계산되며, 어느 정도 누락됐는지 등 연금계산식에 대한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됐다. 삼성생명 소송대리를 맡은 김앤장은 금감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즉시연금 미지급분을 전액 지급하지 않은 대항논리를 내세웠다.
삼성생명 측은 이날 진행된 2차 변론에서 연금 계산식 등을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설명했다. 삼성생명 측 변호인은 "쟁점은 보험계약이 정한 생존 연금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인데, 지금 와서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면서 "원고들은 이미 기대한 만큼 받아왔는데 금융감독원에서 지적을 하니까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 보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7년 11월 지급 결정을 내리고 끝난 사안이라는 게 삼성생명 측 입장이다. 이후 지난해 7월 윤석헌 금감원장이 1건의 사안에 대해 업계 공통 적용하는 '일괄구제'를 언급하면서 소송전이 확대됐다는 게 삼성생명 측 설명이다.
반면 가입자들은 "삼성생명이 약속한 월 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보험사들이 만기에 지급할 환급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시 차감하는 사업비 등 일정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연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이 공제 금액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았으며, 과소지급했다는 주장이다.
삼성생명은 '약관'과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합친 것을 '약관의 범위'로 말하고 있지만, 보험가입자들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를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약관의 범위'에 포함시켜선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진행된 1차 변론 당시 재판부는 "1차적으로 삼성생명 측이 약관 등을 정할 때 명확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인 것 같다"며 "매월 지급하는 연금 계산식을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삼성생명 고위 관계자는 "3차 공판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화영·주현지기자 dorothy@dt.co.kr
서울시 서초구 삼성생명 사옥 입구.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2차 공판이 종료된 후 원고 금융소비자연맹 측 변호인들이 기자들에게 피고 삼성생명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사진=주현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