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7조2000억 투입
2021년 14% 감축의 2배 수준
4기 석탄발전 연료 LNG로 전환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 포함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제 도입
"미세먼지 나쁨 78일로 감소 기대"
2021년 14% 감축의 2배 수준
4기 석탄발전 연료 LNG로 전환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 포함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제 도입
"미세먼지 나쁨 78일로 감소 기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7조2000억원을 투입해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을 약 30%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4기의 발전연료를 LNG 등 환경 친화적 연료로 전환하고,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TSP)를 포함키로 했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산업계에선 약 1조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돼 산업계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미세먼지 31.9%를 줄이겠다는 이번 대책은 종전 대책(2014년)에서 밝힌 2021년 14% 감축의 배 수준에 이르는 목표다.
정부는 부문별로 감축 목표를 세웠다. 4만9350톤(이하 2014년)을 배출한 발전 부문은 25%인 1만2511톤(이하 2022년)을, 12만3284톤을 배출한 산업 부문은 43%인 5만2791톤, 9만361톤을 배출한 수송 부문은 32%인 2만8984톤, 6만1114톤을 배출한 생활 부문은 15%인 8986톤을 각각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직 착공하지 않은 당진 2기, 삼척 2기 등 4기의 석탄발전은 발전연료의 LNG 전환을 사업자와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밝혔던 30년 이상 노후 석탄발전소를 2022년까지 모두 폐기하기로 한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며, 운영 중인 석탄발전 61기 중 39기에 대한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배로 강화키로 했다.
특히 산업 부문에선 수도권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배출 총량제를 충청·동남·광양만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제철·석유정제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의 배출 허용기준도 강화하며,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에만 적용했던 총량제 대상물질에 먼지를 추가해 관리키로 했다. 미세먼지·오존 생성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 부과금 제도도 내년 하반기 도입하며,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은 기준치를 초과할 때 1㎏ 당 2000~3000원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산업계에선 2022년까지 1조원의 부담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안병옥 환경부 차관은 "정부, 지자체, 민간이 부담해야 할 전체 비용은 17조원으로 추산되며 산업계 1조원은 6% 정도"라고 말했다.
수송 부문에선 2005년 이전 생산된 노후 경유차의 77%인 221만대를 퇴출하기로 했고, 화물차의 저공해화를 지원키로 했다. 경유차의 매연 배출 허용기준도 15%에서 8%로 강화한다.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 시행방안과 시기는 2019년 확정하고, 2022년까지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 급속 충전 인프라 1만기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선박·항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선박유 황 함량 기준을 2020년 3.5%에서 0.5%로 강화하고, 선박의 LNG 연료 전환을 지원키로 했다. 생활 부문에선 도로 재비산 먼지를 줄이기 위해 도로청소 차량을 2100여 대로 배로 늘리기로 했다.
청소년의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체육관이 없는 초·중·고 979곳에 2019년까지 체육관을 설치하고, 실내 공기정화 장치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 시범 실시키로 했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도 벌인다. 2020년까지 베이징, 톈진, 내몽고, 헤버이, 산둥성 대기 질 공동조사·연구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사업 강화 등 한·중 간 환경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안 차관은 "이번 대책으로 지난해 258일인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2022년 78일로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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