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관련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20일 발간한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 사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수는 소폭 증가(2018년 66개→ 2022년 79개)하는데 그쳤다.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평균 지분율도 감소(1.25%→ 1.10%)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현행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공익법인 설립·활동을 위축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공익법인 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인해 공인법인에 대한 기업의 주식 기부 등 사회적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상속·증여세 면제 한도가 일반 공익법인(10%)에 비해 낮은 5%가 적용되고 있다. 한경연은 이로 인해 주요 기업의 공익사업 활동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한도 조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아울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일반적으로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기 때문에, 이들 공익법인 자금의 사회 환원을 유도하기 위해서 주식 출연 제한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법 상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경우, 출연 주식이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대기업집단은 5%,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 미행사 시에는 20%)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한 상속·증여세가 과세된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공익법인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나 공익사업의 재원인 기부 활동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공익법인 활동 위축은 사회 전체가 수혜자인 공익사업의 축소로 이어져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공익법인에의 주식 출연 과정에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개선한다면 공익법인의 설립이 증가할 것이고, 기부·공익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며 "기업 승계에 대한 반대급부로 공익법인의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이 이뤄진다면, 공익법인은 정부가 세금으로 해야 할 공익사업을 대신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