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상계 부분 재정비 불가피
추가 자본금 적립 필요성 높아
별도 금융지주사 설립 가능성 커
"금융시스템 전체 위험 초래 우려
단계별 유예로 충격 완화 바람직"
추가 자본금 적립 필요성 높아
별도 금융지주사 설립 가능성 커
"금융시스템 전체 위험 초래 우려
단계별 유예로 충격 완화 바람직"
■ 이슈분석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하)
삼성이나 한화 등 금융회사를 다수 보유한 대기업집단이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규제를 받게 되면 국제 기준에 맞는 자본금 체계를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 그동안 과다 상계됐던 자본금은 축소되고 추가 자본금을 적립해야 할 필요성도 커진다.
당장주요 규제대상으로 꼽히는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의 경우는 'IFRS17' 적용에 따른 자본금 확충 외에도 통합감독에 따른 바젤II 규제가 추가돼 추가 자본금을 쌓아야 할 수도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를 받게 되는 기업은 별도의 금융지주사를 설립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그룹사의 비금융계열회사까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금융지주사를 설립하는 순간,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는 경영투명성 확보, 지배구조 투명성, 내부통제시스템은 물론이고 국제 기준에 맞춰 자본금 규정도 모두 준수해야 한다.
현재 신한금융지주나 KB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사는 이같은 규정을 모두 준수하면서도 개별 회사에 대한 감독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복합금융그룹 또한 동일 규제를 받는 것은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복합금융그룹 규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내부 자본거래 상계 등으로 자본의 과다계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과도한 부채(레버리지) 리스크도 차단해야 한다.
한국금융학회에 따르면 복합금융그룹 주 규제 대상으로 꼽히는 삼성생명의 경우 2015년 9월말 기준으로 전체 자산 222조5000억원의 8.13%에 달하는 18조1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을 제외한 전체 보험사의 주식 및 출자금 비중이 총 자산의 1.05%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보고서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이 상호 출자, 주식거래 등으로 자본이 과다 상계된 부분이 있는데,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하게 되면 과다 상계된 주식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생명을 비롯해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은 모두 오는 2021년까지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적용에 따라 자본금을 확충해야 한다. 여기에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돌입하게 되면 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되는 바젤 II 자본금 기준을 또 다시 충족해야 한다. 자본금 확충에 따른 수익 감소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공교롭게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3사 모두 통합감독 대상에 포함되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 전문가는 "이들이 통합감독을 받는다면 자본금 확충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행이나 금융지주사는 상당한 자본 규제를 이미 받고 있는데 삼성생명 등 기타 금융회사들은 그만큼 자본금 규제가 유연했던 셈이고 이는 사실상 특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시장에 큰 충격을 초래하면 금융시스템 전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이같은 부분을 고려해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보다는 단계별 유예를 두면서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자본 규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박사도 "국제 기준에 따라 자본의 중복계상 교정을 위한 통합 재무건전성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그룹 내부의 출자지분을 제거한 그룹 전체 적격자본이 필요자본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다든지, 금융그룹 자본지표 산정시 비금융계열사의 자본상태도 함께 고려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본 평가를 새로이 하는 기준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 (하)
삼성이나 한화 등 금융회사를 다수 보유한 대기업집단이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규제를 받게 되면 국제 기준에 맞는 자본금 체계를 새롭게 확립해야 한다. 그동안 과다 상계됐던 자본금은 축소되고 추가 자본금을 적립해야 할 필요성도 커진다.
당장주요 규제대상으로 꼽히는 삼성생명이나 한화생명의 경우는 'IFRS17' 적용에 따른 자본금 확충 외에도 통합감독에 따른 바젤II 규제가 추가돼 추가 자본금을 쌓아야 할 수도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를 받게 되는 기업은 별도의 금융지주사를 설립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그룹사의 비금융계열회사까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을 처지에 놓이기 때문이다. 금융지주사를 설립하는 순간, 금융지주회사법에서 규정하는 경영투명성 확보, 지배구조 투명성, 내부통제시스템은 물론이고 국제 기준에 맞춰 자본금 규정도 모두 준수해야 한다.
현재 신한금융지주나 KB금융지주 등 금융지주사는 이같은 규정을 모두 준수하면서도 개별 회사에 대한 감독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복합금융그룹 또한 동일 규제를 받는 것은 규제 형평성 차원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복합금융그룹 규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내부 자본거래 상계 등으로 자본의 과다계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과도한 부채(레버리지) 리스크도 차단해야 한다.
한국금융학회에 따르면 복합금융그룹 주 규제 대상으로 꼽히는 삼성생명의 경우 2015년 9월말 기준으로 전체 자산 222조5000억원의 8.13%에 달하는 18조1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삼성생명을 제외한 전체 보험사의 주식 및 출자금 비중이 총 자산의 1.05%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는 보고서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물산 등이 상호 출자, 주식거래 등으로 자본이 과다 상계된 부분이 있는데,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을 하게 되면 과다 상계된 주식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삼성생명을 비롯해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은 모두 오는 2021년까지 국제회계기준인 IFRS17 적용에 따라 자본금을 확충해야 한다. 여기에 복합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돌입하게 되면 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되는 바젤 II 자본금 기준을 또 다시 충족해야 한다. 자본금 확충에 따른 수익 감소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공교롭게도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3사 모두 통합감독 대상에 포함되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 전문가는 "이들이 통합감독을 받는다면 자본금 확충을 위한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행이나 금융지주사는 상당한 자본 규제를 이미 받고 있는데 삼성생명 등 기타 금융회사들은 그만큼 자본금 규제가 유연했던 셈이고 이는 사실상 특혜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시장에 큰 충격을 초래하면 금융시스템 전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당국에서도 이같은 부분을 고려해 지나치게 경직된 규제보다는 단계별 유예를 두면서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자본 규제를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박사도 "국제 기준에 따라 자본의 중복계상 교정을 위한 통합 재무건전성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그룹 내부의 출자지분을 제거한 그룹 전체 적격자본이 필요자본 이상이 되도록 규정한다든지, 금융그룹 자본지표 산정시 비금융계열사의 자본상태도 함께 고려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본 평가를 새로이 하는 기준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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