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을 하고 있는 H사의 이대표는 몇 해 전 배당을 했다가 과도한 세금에 놀라 그 이후에는 배당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법인에만 너무 많은 돈이 쌓여있고, 개인적인 자산형성은 덜 되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판단과 최근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강도가 심화되므로 개인의 자금출처를 확보하라는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2016년 결산 시점인 2017년 1/4분기에 배당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법인세 신고와 겹치는 바람에 결정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그렇다면 H사의 경우 올해에는 배당을 할 수 없는 것일까?
상법상 배당은 시기를 기준으로 정기배당과 함께 중간배당이라는 규정이 존재한다. 중간 배당이란 영업 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상법 제46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상법상 상대적 기재사항으로서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H사의 이대표는 법인의 정관상 중간 배당의 규정이 있다면 비록 정기배당에서 배당 결정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중간배당을 통해서 올해에 배당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중간배당을 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배당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때, 배당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불균등배당(이하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이다. 차등배당이란 주주 전원이 동의할 경우 상법 제464조와 달리 주주들의 지분율과 다른 이익의 배당을 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대부분 가족 기업으로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족이 주주로 있는 경우 대주주인 대표가 이익을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고, 가족 주주가 그 포기분의 배당을 받는 것으로 주주총회 등에서 결의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방법을 통해서 가족들 간에 합법적으로 소득을 분산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배당금액을 결정할 때 각 주주들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향후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 배당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각 주주들의 현재 발생되는 소득과 연령, 추가 소득세, 건강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고 기업과 주주의 현 상황 및 목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세법의 개정으로 특수관계 주주 간 지분율과 달리 배당을 받음으로써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초과배당액에 대해 소득세 상당액과 증여세를 비교하여 배당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법인 컨설팅 전문가 그룹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배당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기업과 각 주주들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배당 정책을 도입하여 배당 금액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cskim@dt.co.kr
상법상 배당은 시기를 기준으로 정기배당과 함께 중간배당이라는 규정이 존재한다. 중간 배당이란 영업 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상법 제46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상법상 상대적 기재사항으로서 이를 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H사의 이대표는 법인의 정관상 중간 배당의 규정이 있다면 비록 정기배당에서 배당 결정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중간배당을 통해서 올해에 배당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중간배당을 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배당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때, 배당에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법이 불균등배당(이하 차등배당)을 활용하는 것이다. 차등배당이란 주주 전원이 동의할 경우 상법 제464조와 달리 주주들의 지분율과 다른 이익의 배당을 하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대부분 가족 기업으로서 소득이 없거나 적은 가족이 주주로 있는 경우 대주주인 대표가 이익을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고, 가족 주주가 그 포기분의 배당을 받는 것으로 주주총회 등에서 결의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방법을 통해서 가족들 간에 합법적으로 소득을 분산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만, 배당금액을 결정할 때 각 주주들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향후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 배당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각 주주들의 현재 발생되는 소득과 연령, 추가 소득세, 건강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고 기업과 주주의 현 상황 및 목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세법의 개정으로 특수관계 주주 간 지분율과 달리 배당을 받음으로써 초과배당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초과배당액에 대해 소득세 상당액과 증여세를 비교하여 배당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법인 컨설팅 전문가 그룹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배당 정책을 시행하기 이전에 기업과 각 주주들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배당 정책을 도입하여 배당 금액을 설정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cskim@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