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시연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
프랑스 범죄학자 에드몽 로카르의 말처럼 부정행위에는 증거가 남기 마련이다.
금융위원회가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증거를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확보하고 나섰다.
13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포렌식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하고, 모바일 포렌식 시스템 제품 시연을 진행했다.
디지털포렌식은 컴퓨터·휴대폰 등 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각종 데이터를 조사해 사건을 규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련의 절차와 기술을 통칭한다.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기존에 도입한 공정거래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국세청 등과 달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만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자본시장조사단이 처음이다.
자본시장조사단은 기존에는 대검찰청의 국가 디지털포렌식 센터에 컴퓨터나 휴대폰을 의뢰해 증거를 확보했다. 그러다 보니 증거를 확보하기까지 보통 7~10일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번에 디지털포렌식 도입으로 증거확보 기간을 1~2일로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포렌식 기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최소화돼 휴대폰 임의제출 등 혐의자들의 협조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조사단은 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디지털포렌식 전문 인력을 양성해 자본시장조사단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공무원 5명은 필요한 교육을 4월에 이수 완료할 예정이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불공정거래 조사는 초기 증거 확보 및 신속한 분석이 중요한 만큼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기능 강화를 통한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즉각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일반투자자 대상의 사전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민수기자 min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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