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80년대 한국 군사정권 시절 간첩 혐의로 수감됐다가 무죄로 판명난 재일한국인에게 영주자격을 다시 부여하는 방안이 일본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한일의원연맹(회장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전 재무상)은 오는 20일 소집되는 통상(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한국에서 간첩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한국인들 중에는 일본에서 영주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은 수감 중 영주자격을 상실해 '연속 10년 이상 일본 재류' 등의 요건을 다시 갖춰야만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다.
연맹 측은 이들이 군사정권 아래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불이익을 받게 된 만큼 법 정비를 통해 '특별영주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군사정권 아래에서 유학 등의 목적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한국인을 간첩 혐의로 체포한 사건이 100건 이상 된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피고가 무죄를 호소해 재심을 신청, 적어도 27명이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일본에서는 재일외국인이 1년 넘게 외국에 체류할 경우 '영주자' 자격으로 재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일본 민간단체에 따르면 간첩 혐의로 체포된 재일 한국인이 정치범으로 한국에서 수감된 기간은 2~14년에 달하는 만큼 대부분 영주자 지위를 잃었다.
입법화를 추진하는 공명당의 도야마 기요히코(遠山淸彦) 중의원은 "재일한국인도 일본의 주민인 만큼 지위 회복은 인도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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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한일의원연맹(회장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郞> 전 재무상)은 오는 20일 소집되는 통상(정기)국회에 이런 내용의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한국에서 간첩 혐의를 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된 한국인들 중에는 일본에서 영주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들은 수감 중 영주자격을 상실해 '연속 10년 이상 일본 재류' 등의 요건을 다시 갖춰야만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다.
연맹 측은 이들이 군사정권 아래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불이익을 받게 된 만큼 법 정비를 통해 '특별영주자'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도통신은 군사정권 아래에서 유학 등의 목적으로 일본에 체류 중인 한국인을 간첩 혐의로 체포한 사건이 100건 이상 된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피고가 무죄를 호소해 재심을 신청, 적어도 27명이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일본에서는 재일외국인이 1년 넘게 외국에 체류할 경우 '영주자' 자격으로 재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일본 민간단체에 따르면 간첩 혐의로 체포된 재일 한국인이 정치범으로 한국에서 수감된 기간은 2~14년에 달하는 만큼 대부분 영주자 지위를 잃었다.
입법화를 추진하는 공명당의 도야마 기요히코(遠山淸彦) 중의원은 "재일한국인도 일본의 주민인 만큼 지위 회복은 인도적 측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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