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에 나온 담당 검사
강남서의 신속한 처리
강남서의 신속한 처리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김호중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때 공판 검사가 아니라 담당 검사가 직접 나온 것이 이례적이었다는 말이 돌고 있다. 경찰이 신청한 사건에 대해 담당 검사가 수십 장의 의견서를 준비해 제출한 것은 그 만큼 사안이 중대했고 '윗선'에서도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얘기다. 이번 사안이 중대한 이유는 김호중 씨의 행위가 사법방해에 준하는 행위로 비췄졌기 때문이다. 음주하고 뺑소니하고 운전자 바꿔치기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공권력에 대한 기망행위인 만큼 매우 중대하게 다뤄야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판 검사가 가면 될 실질심사에 담당 검사를 직접 가도록 한 것은 윗선의 지시로 해석하고 있다.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도 마찬가지다. 김호중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한 두 가지가 아니어서 일반적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처리를 하려면 수 일~ 수 개월이 걸리지만 이번에 강남경찰서는 하루이틀 사이에 증거 확보하고 관련 법률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문서까지 만들어냈다.
한 변호사는 "단순 음주 사고로 끝날 수 있는 일을 사법방해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하면서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공권력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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