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미래부 주도권다툼 양상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심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의 수장들이 각각 "신중히 해야 한다", "심사를 서둘러야 한다"며 시각 차를 또 드러냈다. 특히 공정위원장은 심사 지연 이유에 대해 "미래부의 통신시장 경쟁평가 보고서가 늦게 나오는 바람에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고 말하는 등 심사를 두고 공정위와 미래부의 주도권 다툼 양상마저 보이고 있다. 정부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최종 결론은 오는 10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각각 출석한 정재찬 공정위원장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SK텔레콤은 지난 12월 1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서를 공정위와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다. 첫 관문인 기업결함심사를 진행하는 공정위는 7개월째 심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기업결합 심사는 120일 내 진행해야 하지만, 정부는 '자료보정명령'을 내려 기간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관련, 이날 정무위와 미방위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심사기간이 지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건으로, 현재 사무처에서 조사 중이며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심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이제까지 침묵해왔지만, 이날은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 상황평가와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 3월 말에 2015년 기준 미래부와 방통위의 연간 보고서가 나왔다"며 "최근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정재찬 위원장과는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최 장관은 미방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심사 일정을 묻는 질문에 "심사 결과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며 "(공정위가) 결론을 낼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공정위의 심사가 완료될 경우, 미래부는 심사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는 "공정위가 검토해 결과를 넘기면, 미래부는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검토했기 때문에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 업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문제를 두고 주무 부처 수장의 의견이 갈리는 것은 결국 최종 결론이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정위가 아무리 빨리 보고서를 완성해 전원회의를 열어도 내달 말 또는 8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추가로 95일 이내에서 심사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최종 정부 결론은 10월은 돼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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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 각각 출석한 정재찬 공정위원장과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심사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SK텔레콤은 지난 12월 1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신청서를 공정위와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다. 첫 관문인 기업결함심사를 진행하는 공정위는 7개월째 심사를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기업결합 심사는 120일 내 진행해야 하지만, 정부는 '자료보정명령'을 내려 기간을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
이에 관련, 이날 정무위와 미방위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심사기간이 지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건으로, 현재 사무처에서 조사 중이며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심사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이제까지 침묵해왔지만, 이날은 "정부의 통신시장 경쟁 상황평가와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난 3월 말에 2015년 기준 미래부와 방통위의 연간 보고서가 나왔다"며 "최근 이 자료를 바탕으로 사안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정재찬 위원장과는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최 장관은 미방위 업무보고에 출석해 심사 일정을 묻는 질문에 "심사 결과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다"며 "(공정위가) 결론을 낼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공정위의 심사가 완료될 경우, 미래부는 심사를 빠르게 진행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는 "공정위가 검토해 결과를 넘기면, 미래부는 이미 상당히 많은 부분을 검토했기 때문에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 업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문제를 두고 주무 부처 수장의 의견이 갈리는 것은 결국 최종 결론이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정위가 아무리 빨리 보고서를 완성해 전원회의를 열어도 내달 말 또는 8월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추가로 95일 이내에서 심사하는 일정을 감안하면, 최종 정부 결론은 10월은 돼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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