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 통합기구 재편 필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송체제로 전환되면서 제1기 방송위원회는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법안 제출권도 없는 상태에서 방송영상정책은 문화관광부와 합의해야 하고, 사업자 인허가는 추천권만 있을 뿐 허가권은 정통부가 갖는 2원체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융합 추세에 부응하는 방송총괄기구로 거듭나려면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돼야 한다는 것이 방송계의 중론이다.
이미 제1기 방송위 내부에서도 이러한 점에 공감해 지난해부터 문화부 정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에 어느 정도 합의한 상태다.
또한 내달 25일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도 방송통신 융합과 시장개방이 보다 가속화될 경우 국내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국제적 산업환경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방송과 통신의 수직적 분리규제 모델에서 방송과 통신부문을 총괄하는 통합규제 모델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그러나 제2기 방송위가 방송통신 융합 환경을 고려해 미국의 FCC나 영국의 Ofcom과 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델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방송위원들의 구성방식의 변화 ▲방송위 조직의 전문화 ▲정책 결정과정 공개 등 내실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위원 9명 가운데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3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3인을 각각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렇듯 정치권이 나눠먹기식 추천을 하다보니 제1기 방송위는 그간의 활동과정에서 전문성ㆍ개혁성ㆍ독립성 등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2기 방송위 구성에 있어 위원 추천단계부터 인선기준을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추천되고 임명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되, 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추천절차와 기준을 명시하며, 기간을 정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2기 방송위가 방송정책 총괄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전문 인력의 수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방송환경 변화를 잘 리드해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송위 인력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FCC 밑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는 것처럼 2기 방송위는 법률전문가라든지 기술전문가, 회계 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위원회 내에 있어야 한다.
연구ㆍ조사 기능의 보강은 가장 시급한 문제다. 연구조사 기능은 외주방식이 아니라 상설된 연구인력이 태스크포스로 운용돼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문화부 산하 방송산업진흥원의 방송연구 기능을 방송위로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로 가더라도 외연적인 업무영역을 확장에 앞서서 정책안에 대한 주요기관의 평가서를 접수하고, 정책결정과정을 인터넷을 통해서 성실하게 공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 FCC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정책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정책 결정과정이 공개될 경우 방송위원들의 책임성과 전문성, 관련 사업자들의 신중한 대처와 전문가들의 제대로 된 조언이 가능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밖에 제2기 방송위는 기존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도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방송업계에 지배적이다. 통신방송 직종들이 일반화되고 많아지는 마당에 이를 일일이 규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제2기 방송위는 이러한 흐름 자체를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송체제로 전환되면서 제1기 방송위원회는 많은 한계를 드러냈다. 법안 제출권도 없는 상태에서 방송영상정책은 문화관광부와 합의해야 하고, 사업자 인허가는 추천권만 있을 뿐 허가권은 정통부가 갖는 2원체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통신융합 추세에 부응하는 방송총괄기구로 거듭나려면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돼야 한다는 것이 방송계의 중론이다.
이미 제1기 방송위 내부에서도 이러한 점에 공감해 지난해부터 문화부 정통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에 어느 정도 합의한 상태다.
또한 내달 25일 출범하는 노무현 정부도 방송통신 융합과 시장개방이 보다 가속화될 경우 국내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 국제적 산업환경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방송과 통신의 수직적 분리규제 모델에서 방송과 통신부문을 총괄하는 통합규제 모델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었다.
그러나 제2기 방송위가 방송통신 융합 환경을 고려해 미국의 FCC나 영국의 Ofcom과 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모델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방송위원들의 구성방식의 변화 ▲방송위 조직의 전문화 ▲정책 결정과정 공개 등 내실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위원 9명 가운데 대통령이 3인, 국회의장이 3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3인을 각각 추천하도록 돼 있다. 이렇듯 정치권이 나눠먹기식 추천을 하다보니 제1기 방송위는 그간의 활동과정에서 전문성ㆍ개혁성ㆍ독립성 등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2기 방송위 구성에 있어 위원 추천단계부터 인선기준을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거쳐 추천되고 임명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되, 위원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추천절차와 기준을 명시하며, 기간을 정해 투명하고 공개적인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식으로 대폭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제2기 방송위가 방송정책 총괄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전문 인력의 수혈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방송환경 변화를 잘 리드해나가는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송위 인력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FCC 밑에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는 것처럼 2기 방송위는 법률전문가라든지 기술전문가, 회계 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위원회 내에 있어야 한다.
연구ㆍ조사 기능의 보강은 가장 시급한 문제다. 연구조사 기능은 외주방식이 아니라 상설된 연구인력이 태스크포스로 운용돼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문화부 산하 방송산업진흥원의 방송연구 기능을 방송위로 흡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로 가더라도 외연적인 업무영역을 확장에 앞서서 정책안에 대한 주요기관의 평가서를 접수하고, 정책결정과정을 인터넷을 통해서 성실하게 공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미국 FCC의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정책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있다. 정책 결정과정이 공개될 경우 방송위원들의 책임성과 전문성, 관련 사업자들의 신중한 대처와 전문가들의 제대로 된 조언이 가능해질 것이란 설명이다.
이밖에 제2기 방송위는 기존의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도 탈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방송업계에 지배적이다. 통신방송 직종들이 일반화되고 많아지는 마당에 이를 일일이 규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제2기 방송위는 이러한 흐름 자체를 충분히 포용할 수 있는 조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