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ㆍ정책결정권등 이관 상당한 성과 다매체다채널ㆍ디지털위성방송시대 개막 방송위원 구성방식 사전논의등 향후과제
제1기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의 임기가 오는 2월 11일로 만료된다. 1기 방송위는 지난 3년동안 정치적인 기구에서 벗어나 방송총괄기구로의 위상을 다지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다매체ㆍ다채널 시대를 맞이해 정부부처간의 정책갈등 및 방송관련 사업자의 이해조정에 있어 아직까지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1기 방송위원회의 공과를 짚어보고 향후 제2기 방송위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지난 2000년 3월 13일 통합방송법 시행과 동시에 출범한 제1기 방송위원회는 그동안 한국방송이 해결하지 못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이끌어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제1기 방송위는 공보처가 맡아오던 방송 인허가권을 비롯한 방송 정책권을 이관, 독립된 국가 행정기관으로 법적 위상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과거 공보처와 같은 직접적인 청와대의 대리인적 기능은 많이 약화됐다는 평가다.
방송계 안팎에서는 야당과 언론이 방송위원과 방송사 사장 인선을 둘러싸고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약화됐다는 데에 동의한다.
정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통합방송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어느 정도 방송의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었다"고 평가한 뒤, "하지만 방송위원 선임이 국회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아직까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의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는 향후 방송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1기 방송위는 또 21세기 다매체 다채널 시대 지상파방송ㆍ케이블TVㆍ위성방송과 인터넷방송까지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방송총괄기구로의 위상을 다지는 데에도 성공했다.
구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시절에는 심의규제 기능이 가장 중요했지만 통합방송위원회인 제1기 방송위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 등록 ▲방송정책 수립 ▲방송의 질 향상을 위한 심의 ▲시청자 불만처리 ▲방송관련 연구조사 및 지원 ▲방송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KBS 이사 추천 등 방송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갖는 방송정책 총괄기구로 탈바꿈했다.
우선 행정적인 면에서 볼 때 방송위는 지난 3년동안 새 민영방송인 강원방송ㆍ제주방송을 허가 추천했고, 3개(우리홈쇼핑, 농수산쇼핑, 현대홈쇼핑) 홈쇼핑 채널을 추가로 승인했다. 또한 2000년 14개의 신규 방송채널사업자(PP) 승인에 이어 2001년 1월부터 PP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PP들의 진입장벽을 제거, PP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01년에는 위성방송사업자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을 선정했다. 스카이라이프는 많은 논란으로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늦게 출범했으나 지난해 말로 가입자 50만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 또한 2001년과 2002년 2차례에 걸쳐 유선방송시장을 양분하고 있어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던 중계유선방송을 전환 승인함에 따라 유선방송시장의 대통합을 마무리했다.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제1기 방송위는 본격적인 디지털방송시대를 개막했다. 2001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방송을 시작으로 2002년 디지털위성방송이 출범했고, 올해에는 케이블업계의 디지털 전환도 시작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지상파를 비롯한 케이블TV의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올해부터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시청권역이 수도권에서 광역시로 확대되면서 전국 70% 이상이 디지털방송 수신 가능지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련의 방송위의 결정들은 우리나라 방송지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지난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위축됐던 방송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말 그대로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개막했다. 또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새 방송법에 의해 정부부처로부터 이관받은 각종 방송행정 및 방송정책 업무를 큰 과오없이 수행, 방송총괄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기틀을 다졌다.
제1기 방송위원회(위원장 강대인)의 임기가 오는 2월 11일로 만료된다. 1기 방송위는 지난 3년동안 정치적인 기구에서 벗어나 방송총괄기구로의 위상을 다지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다매체ㆍ다채널 시대를 맞이해 정부부처간의 정책갈등 및 방송관련 사업자의 이해조정에 있어 아직까지 미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1기 방송위원회의 공과를 짚어보고 향후 제2기 방송위원회의 나아갈 방향을 점검해본다.
<편집자주>
지난 2000년 3월 13일 통합방송법 시행과 동시에 출범한 제1기 방송위원회는 그동안 한국방송이 해결하지 못한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이끌어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제1기 방송위는 공보처가 맡아오던 방송 인허가권을 비롯한 방송 정책권을 이관, 독립된 국가 행정기관으로 법적 위상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과거 공보처와 같은 직접적인 청와대의 대리인적 기능은 많이 약화됐다는 평가다.
방송계 안팎에서는 야당과 언론이 방송위원과 방송사 사장 인선을 둘러싸고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약화됐다는 데에 동의한다.
정용준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통합방송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어느 정도 방송의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었다"고 평가한 뒤, "하지만 방송위원 선임이 국회 위주로 이루어지다 보니 아직까지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의 완전한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는 향후 방송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1기 방송위는 또 21세기 다매체 다채널 시대 지상파방송ㆍ케이블TVㆍ위성방송과 인터넷방송까지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방송총괄기구로의 위상을 다지는 데에도 성공했다.
구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시절에는 심의규제 기능이 가장 중요했지만 통합방송위원회인 제1기 방송위는 ▲방송사업자에 대한 허가승인 등록 ▲방송정책 수립 ▲방송의 질 향상을 위한 심의 ▲시청자 불만처리 ▲방송관련 연구조사 및 지원 ▲방송발전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 ▲KBS 이사 추천 등 방송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갖는 방송정책 총괄기구로 탈바꿈했다.
우선 행정적인 면에서 볼 때 방송위는 지난 3년동안 새 민영방송인 강원방송ㆍ제주방송을 허가 추천했고, 3개(우리홈쇼핑, 농수산쇼핑, 현대홈쇼핑) 홈쇼핑 채널을 추가로 승인했다. 또한 2000년 14개의 신규 방송채널사업자(PP) 승인에 이어 2001년 1월부터 PP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PP들의 진입장벽을 제거, PP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2001년에는 위성방송사업자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을 선정했다. 스카이라이프는 많은 논란으로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늦게 출범했으나 지난해 말로 가입자 50만을 확보하며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 또한 2001년과 2002년 2차례에 걸쳐 유선방송시장을 양분하고 있어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던 중계유선방송을 전환 승인함에 따라 유선방송시장의 대통합을 마무리했다.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제1기 방송위는 본격적인 디지털방송시대를 개막했다. 2001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방송을 시작으로 2002년 디지털위성방송이 출범했고, 올해에는 케이블업계의 디지털 전환도 시작될 전망이다. 아직까지 지상파를 비롯한 케이블TV의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올해부터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시청권역이 수도권에서 광역시로 확대되면서 전국 70% 이상이 디지털방송 수신 가능지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련의 방송위의 결정들은 우리나라 방송지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지난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위축됐던 방송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말 그대로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개막했다. 또한 많은 논란이 있지만 새 방송법에 의해 정부부처로부터 이관받은 각종 방송행정 및 방송정책 업무를 큰 과오없이 수행, 방송총괄기구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기틀을 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