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SW 진흥전략'을 발표했다. SW진흥법에 근거한 법정 기본계획으로, 다른 디지털 전략에서 다루기 어려운 인재양성과 기반기술 확보 및 오픈소스 생태계 등 기초체력 대책을 마련하면서 SW산업 구조개편에 주안점을 뒀다.
◇SW산업구조 전면적 개편 추진= SW기반기술에 집중 투자해 선도국 대비 기술수준을 2021년 90.9%에서 2027년 93%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우선 HW(하드웨어) 특성·제약사항 등을 고려한 HW인지 SW 개발을 추진한다. 생성AI(인공지능) 확산에 발맞춰 AI반도체 저전력화·경량화 등을 지원하는 특화된 시스템SW 개발을 올해 추진하고, 모빌리티·자율행동체 등을 위한 시스템SW 개발 로드맵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기존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전략SW 개발을 함께 진행하고, 개발단계부터 안전성·보안성을 확보하기 위한 SW 안전정밀진단도 확대한다.
특히 SaaS 육성을 통해 국내 SW산업 구조개편에 나선다. 구축형(SI) 공공사업 시 SaaS는 분리해 구매토록 하는 'SaaS직접구매제도'를 올해 도입한다. 대상은 디지털서비스몰 등록제품이며 향후 확대를 검토한다. 2025년 도입 예정인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도 SaaS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올해 305억원을 투입해 SaaS기업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CSP(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 및 AI모델 보유기업과 함께 수행하는 생성AI 활용 SaaS 개발·사업화 지원사업도 내년 새로 추진한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발주기관에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SW영향평가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올 하반기 완료하고, 민간투자형SW사업 확산을 위한 사례 발굴에 적극 나선다. SW사업대가 개정 등을 통해 SW가치보장체계를 강화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민·관 합동 연구포럼도 연내 출범·운영할 예정이다.
나아가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는 SW기업 육성을 통해 SW매출 1000억 클럽 기업을 2021년 145개에서 2027년 250개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한다. 유망기업의 단계적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신규사업과, 산업 대표기업과 SW중소기업이 맞춤형 컨소시엄으로 해외 진출하는 전단형 수출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 해외 현지인력 양성시설을 기존 베트남뿐 아니라 싱가포르·인도네시아·캄보디아로 확대하는 '한-아세안 디지털 스쿨'과, 메타버스 플랫폼과 연계한 홍보 등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도 내년부터 진행한다.
◇SW 교육 확대 및 문화 확산= 전 국민 SW·AI역량을 높이면서 2027년까지 고급·전문인재를 20만명 규모로 양성한다. 2025년 정보과목 시수 2배 이상 확대 등 정보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AI 및 AI융합혁신대학원을 현재 15개에서 2025년 22개로, 메타버스대학원을 현재 2개에서 2026년 10개로 늘린다. '프로젝트-X'(가칭)를 통한 이노베이션아카데미 교육모델 확산, 글로벌 공동연구 및 산학협력을 통한 초거대AI 고급인재 양성도 내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소득 격차에 관계없이 기초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SW미래채움센터, 디지털배움터 등을 확대 지원한다. 지난해 240만명이 참여한 온라인 코딩파티 등 학생·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캠페인 활동도 진행해 일상에서 SW를 친숙하게 접하도록 돕는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조사하는 '개인의 코딩 경험률'이 2021년 10.3%에서 2027년 30%까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픈소스 생태계 활성화도 꾀한다. 국내 기업 참여도를 지난해 52.9%에서 2027년 70%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한다. 공개SW포털 사이트를 개선해 정보공유와 협업을 위한 인프라를 제공한다. 올해 오픈소스 개발 방식 체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오픈 프론티어와의 일대일 매칭으로 리더급 인재를 육성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오픈소스 관련 저작권 문제를 사전 점검하는 라이선스 검증 지원도 내년 확대하는 등 오픈소스 활용 기반을 확충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SW는 디지털 신기술의 혁신과 성장을 견인하는 기반으로서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디지털 인재양성, 기반기술 개발, 제도 개선 등 주요한 정책들을 꼼꼼히 챙겨 디지털 모범국가로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팽동현기자 dhp@dt.co.krd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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